지리산댐 건설계획 관련 예산(문정 홍수조절댐 대안조사비) 2억 6,000만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리산댐 전면 백지화와 용유담 명승지정을 간절히 염원해 온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이로써 지리산댐 계획의 허구성과 부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댐 계획 백지화와 지리산 보전은 오천만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된 엉터리 토건사업이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남강댐 수위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계획’이 경남도민 반대로 큰 차질을 빚자 남강댐 여유수량 확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계획과 함께 ‘홍수조절댐’이란 외피만 둘러쓴 채 급조되어 억지 추진된 부산 대체상수원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지리산이 가지는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지역주민의 이해나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철저히 무시해 왔고, 문화재청의 지리산 용유담 국가문화재(명승) 지정까지 가로막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리산댐 관련한 지난 행위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하루 빨리 전면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댐 건설 장기계획」 등 법정계획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리산댐 건설 논란의 배경이자 몸통인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부산․경남 광역상수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남강댐 여유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계획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산 물 문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지리산 용유담의 국가문화재 지정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즉각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용유담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겠다던 문화재청의 주의주장은 그야말로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며,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2013. 1. 2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
지리산공동행동(준),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