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가해자는 국가다
10.27법난 가해자는 국가다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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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발의 예정…피해자 범위 확대, 명예회복 피해보상 함께 명시

10.27법난의 가해 주체가 '국가'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한 자, 강압에 의해 해직된 자, 법난 당시 조계종 승려로 확대한다. 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3명의 발의자들은 제안이유와 관련 "현행법상 명백히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지원금 일부만 지원받는데 그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피해대상을 불교단체로 확대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0.27법난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만 한정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연행·수사·구금 등 국가의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자 △강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 △법난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자로 대폭 확대했다.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피해종교단체(조계종)에서 추천하는 4명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해 위원회의 격을 높였다.

또 법난 당시 조계종 승려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피해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에 귀속하고 보상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재심의 규정도 신설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기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조항은 삭제함으로써 만료기한이 없어졌다.

타법안과 비교 아쉬운 대목 많아

10.27법난 역사 교육관 건립등을 법률안에 명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2일 발의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마법)'의 경우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하고 운영 지도 감독에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기념관, 사료관, 공원 등 기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당시 법난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스님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도 들어있지 않다.

부마법의 경우, 부마민주항쟁의 원인, 과정, 정부의 조치와 결과, 집회, 시위 등의 진압과 수사에 참여한 자의 조사등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자를 발부하도록 했다.

10.27법난법 개정안에는 10.27법난 진상 조사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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