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너지 이용중단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장하는 연구모임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을 주도하는 우원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우리나라 원전 관리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박광서)가 5일 오후2시 템플스테이회관에서 주최한 <탈원전 인사초청 좌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아니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 최초의 핵 관련 연구단체로 등록한 ‘탈핵 전문 국회의원’으로 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다.
우 의원은 “전문성을 빙자해 원전사고를 거짓말로 은폐하기 일쑤이고 관리를 책임져야할 기관이 핵 예찬론자들로 가득한 것이 한국원전관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한국원자력 안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자격자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법’에서는 “‘원자력 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의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0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이에 관련돼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임원의 대다수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업체 종사자여서 안전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탈핵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고, 폐쇄 비용과 기술 등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전기발전의 1% 미만을 담당하고 있는 고리1호기를 거짓자료를 만들면서까지 수명연장하고 있는 것은 ‘원전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기존주장이 부정되는 문제와 폐쇄비용과 기술 등의 후속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전문성이라는 높은 장벽에 막혔던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관리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연구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면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공동대표 법응 스님은 “우리가 누리는 달콤한 풍요가 가난한 나라의 소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생존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자각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인류와 만 생명이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생명가치보다 당장의 개발 이익이나 영리를 우선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사와도 같이 고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생활 또한 단순히 소비수준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비수준을 줄인 대가가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 절제와 행복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자연의 근본을 통찰하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계의 구조를 해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자비와 생명윤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