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손학규 고문은 21일 문화관련 예산을 2% 수준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유산 유지 보수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등을 공식발표했다. 손 후보의 전통문화유산 정책 발표는 대선 경선 후보자 가운데 처음이다.

손학규 후보 캠프의 불교특보인 김영국 씨는 21일 서울 견지동 동아시아미래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손학규의 정책’을 발표했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손 후보가 도지사 시절부터 운영해 온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손 후보의 전통문화유산 정책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발표한 불교공약들과는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총 36쪽 분량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정책 마련의 이유를 세세히 담았다. 손 후보의 전통문화정책에 반영된 관련한 예산 등은 김영국 특보가 운영해 온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국가예산 분석 자료를 후보 캠프 정책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손 후보가 밝힌 전통문화유산 정책의 핵심은 현재 1.3~1.4%에 불과한 문화관련 예산을 2% 수준으로 확대해 예산부족으로 유지 보수가 어려운 각종 전통문화유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재 유지·보전 지원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또 불교문화재 등 전통문화유산과 지역별 관광자원을 스토리가 있는 지역별 특성화 관광진흥기반 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인 확대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그동안 문화재 유지 보수 보전은 관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것을 손 후보는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관 주도의 문화재 유지 보수를 소유자 중심의 민간에게 상당한 역할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후보는 문화재청이 기존 문화재 유지 및 보전 중심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문화재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를 신설하거나 청장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교편향과 차별적 예산 및 정책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국 특보는 “문화관련 정책에 대한 손학규 후보의 입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불교문화재를 포함한 전통문화유산 정책 역시 소유자 중심의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MB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조직이 정부 축소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정부 조직 개편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전통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민간위원회에서 맡아 문화재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현재 불교문화재 유지 보수 등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다. 앞으로는 ‘점’에서 ‘면’으로 지원 대상을 전환해야 한다.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 전체를 문화재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찰은 박제된 문화재와는 달리 기도화 수행 등이 유지되는 살아있는 현재의 문화 공간으로서 여타 문화재와는 구별되는 만큼, 개별 문화재에만 지원하는 정책은 이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특보는 “소유자 중심의 문화재 유지 보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를 것”이라며 “민간에 권한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은 최근 2년간 6%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국가 예산의 1.3~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 내역을 봐도 문화유산 관련 항목이 증가하기 보다는 국정홍보비라는 문화유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신청예산 대비 30% 정도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손 후보는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당장이라고 예산 대비 2%를 문화에 투자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부처내 예산 배분에 있어 전통문화재 관련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불교문화재를 사적 문화재가 아닌 공공문화재로 정책입안자들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개인이나 종교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국민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공공문화유산이라는 게 손 후보의 인식이다. 때문에 각종 법규에 얽매이고 관리와 유지의 재정적 인적 부담까지 사찰이 맡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책임지지 않고 방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 후보는 문화재 중 비율이 높고 사찰에서 신앙 활동에 활용되는 ‘생활문화재’인 특수성을 살펴 불교문화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국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대는 필수라는 것이다.

손 후보가 밝힌 ‘민간위원회’ 등 민간 중심으로의 전통문화유산 정책 개편은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가칭 국가문화유산위원회 민간기구로 업무를 이관하자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등록업무를 관장하자는 것이다.

다만 손 후보는 “각 종교계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특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 기구에 전적으로 맡기는 문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후보 측은 민간 기구에게 유지 보수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정책이 어려울 경우 문화재청 등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유지보전활용 기구나 해당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영국 특보는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등록 검증 보전 유지 등에 중점을 둔 업무를 해왔다”면서 “이를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및 활용 극대화 및 유지보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화재청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장 산하 관련 위원회나 담당부처 신설을 통해 문화재 유지보전 활용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27법난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영국 특보는  “10.27법난 사업에 대한 종단의 입장이 더 명확해야 한다. 법난 피해 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지, 추가 진상 조사를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 법난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시효연장을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종단의 구체적 입장정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