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원로회의 소위원회(위원장 현해 스님)가 마련한 ‘종헌’ 개정안 등이 주요골자를 유지한 채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에서 그동안 다룬 <종헌>, <원로회의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최종 논의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소위원회는 마련한 ‘종헌’ 개정안 등을 의장 종산 스님에게 보고하고, 하안거 해제 전후 원로회의 본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한 후 중앙종회에 법안을 전달할 것 예정이다.

소위원회 3차 회의에는 위원장 현해 스님, 간사 종하 스님, 원명 스님, 인환 스님, 명선 스님, 월탄 스님 등 6명이 참석해 1시간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밀운 스님, 월서 스님과 도문 스님, 암도 스님은 불참했다.

원로회의가 논의중인 ‘산중총회법’은 총림의 방장 추대 권한을 중앙종회가 아닌 원로회의가 인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총림의 방장은 주지후보자를 추천할 때 필히 산중 원로회의나 총림 임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현행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재적승에서 10년이 경과한 재적승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 거주승의 경우도 현행 2년에서 7년 이상 당해 교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한 자로 규제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구본사 주지후보는 산중 원로회의의 지명과 산중총회의 동의로 확정한다. 총림사찰의 경우 주지 후보는 산중 원로회의(와 임회 위원) 합동회의의 지명과 산중총회의 동의로 확정한다는 방안이다.

눈에 띠는 것은 ‘산중 원로회의’ 신설에 대한 것이다. 산중원로회의는 ▷7인 이상 10 이내의 당해 교구본사 재적승으로 구성, 원로회의 의원 자격은 승납 : 40, 연령 : 60, 법계 : 대종사 이상의 비구 ▷ 산중원로는 종단 원로의 여타 자격 기준을 준용 ▷산중 원로회의 의원 후보는 승랍 30년 이상의 종사급 본사 재적승 회의에서 선출 ▷승랍 30년 이상 종사급 승려소집은 산중원로회의 의장에 해당하는 방장(조실, 회주)이 소집하고 당연직 의장이 된다. ▷최초 산중 원로회의 의원과 그 구성은 종단 원로회의 인준이 있어야 ▷ 산중원로회의 의장은 교구본사의 최상좌에 해당하는 방장, 조실, 회주 순으로 하되, 조실과 문장, 회주와 문장이 병존해 있는 산중은 공동의장 내지는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의장, 부의장을 수행 등으로 규정한다.

‘원로회의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는 “본래 원로회의 ‘종단 중요 종책 조정권’을 복원시켰을 뿐 아니라 종회에 국한하지 않고 총무원에서 부의한 중요 종책 조정권도 갖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상당부분 원로회의가 갖겠다는 것이다.

또 원로회의 안에 멸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원과 자문위원을 두되, 비용은 총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회의가 방장 승인 뿐 아니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교육원장 등의 인준권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원로회의의 사면제청이 있으면 종정이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위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의 멸빈자 등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일단 활동을 종료했다. 소위원회가 검토한 각종 법안은 원로회의 본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앙종회가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받아들이냐는 것이다.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은 현재 중앙종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종단의 중앙정치는 물론 교구 본사 등에서 ‘장로’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저항이 예상된다.

또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입법 기구가 아닌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 수는 없다. 때문에 입법기구인 종회가 다시 법안을 손봐야 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세한 법조항을 마련해 중앙종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종권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들의 행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원로회의 만 권력 지향적이라고 몰아세우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4년 종단개혁 주도 세력이 현재 총무원 집행부를 포함해 중앙종회 등 각종 기구에 진출하면서 종단 개혁을 주창했지만 도박 추문 등 범계행위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젊은 승가의 진출을 곱게만 보지 않는 시선도 확산되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로회의가 각종 종헌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종법기구에는 94년 이전에 조계종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범종추’와 관련된 인사들이 중앙무대에 대거 포진한 이후, 이들의 범계행위나 정치적 물의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확산되어 왔고, 일부 원로회의 의원들 행보 역시 이 같은 시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소위 3차회의 직후 향후 일정에 대해 현해스님은 "(원로회의)의장 스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한 후 전체회의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하안거)해제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