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자료 수 천 쪽 추가 발굴하곤 ‘쉬쉬’
10.27자료 수 천 쪽 추가 발굴하곤 ‘쉬쉬’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08.13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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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위원회, 기무사 보관 자료는 과거사위보다 5.5배 더 확보

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 10.27법난 관련 자료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은닉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법난 진상규명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발간한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는 142건 6,400여 쪽이고 이 가운데 언론사 입수자료 등을 제외하면 기무사 등 정부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는 129건 3,330여 쪽이다.

그러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10.27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에 따르면 현재 10.27위원회가 기무사 등 정부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는 8,863쪽 이상으로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보다 2.7배가 많다. 특히 기무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과거사위원회보다 5.5배나 많은 분량이다.

기무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이른바 ‘45계획’으로 불리는 불교계 정화 수사계획, 도피자 은신 예상처 수색 지시, 불교계 정화 수사 결과보고, 수사기록, 전정서, 투서 등이다. 이 자료는 10.27법난 진상규명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일부 자료만을 확보한 과거사위원회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영담 스님에 따르면 10.27위원회가 기무사 등 정부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확보하지 못한 국회기록보존소 자료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을 10.27위원회 지원단에서 위원장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담 스님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보고도 없었고 확보한 내용도 구두로만 간단히 보고받았을 뿐 지난 6월에야 비로소 자료규모를 알았다”면서 “지원단장과 담당자들이 피해자 스님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하면 안 된다며 지원단 내부직원의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는 10.27법난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한다”면서 “위원회 활동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확보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10.27법난을 은폐, 축소한 행위이고 피해자 조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0.27위원회가 추가 확보한 법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검증해 법난 진상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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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2012-08-17 20:43:24
고위공무원의 임명은 당연 소속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견된 조직의 위원회 내에서의 직제상의 임명권은 당연 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도 맞고 상식적이며 민주적이다.

그렇지 않고 위원회의 내에서의 조직임명을 원 조직의 장인 국방부장이 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과거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는 더욱 아니다.

민간조직을 간섭하던 좋지 못한 관행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는 불행한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이다.

군의 파견은 민간의 업무를 돕자는 업무지원이지,조직을 간섭하고 하극상이나 하며 민간조직을 장악하려는 오해를 살만한 어떤 행동도 반듯이 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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