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벌금 200만원, 몰카 실형 선고
도박 벌금 200만원, 몰카 실형 선고
  • 이혜조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8.09 15:04
  • 댓글 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박을 하다 몰카에 걸려 기소된 두 스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C스님과 설치업자는 각 징역 8월, 10월에 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도박 혐의 등으로 A, B 스님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C스님과 CCTV 설치업자 1명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C스님 등에 대해서는 "CCTV 촬영목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았다면 호텔주인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박한 혐의에 대해 "도박장의 시간이나 공간을 일시적인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소비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았다"며 "도박을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계사 일주문 근처에서 일인시위를 벌이던 성호스님을 폭행한 A 스님에 대해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동기나 목적,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함에도 사적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지위에 있는데도 반대의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책하고 있어 형벌보다 엄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스님 등은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의 49재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4월23일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 301호에서 판돈 20만~110만원을 놓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껄껄/ 2012-08-19 15:23:25
따라서 흥신소 직원 제 3자 예시는 도박승 사건과 맞지도 않는 비유. 도박승들 가운데 유일하게 편집된 승려가 도박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음. 이 승려 역시 도박을 한 당사자. 촬영한 승려가 도박과 관련없는 제 3자가 아니라 도박을 함께한 당사자임.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대법까지 가서 도박승들을 변론하여 무죄 만드시는게 어떠신지. 님의 논리에 의하면 무죄임이 분명한데 억울하게 유죄가 된거 아님?

껄껄/ 2012-08-19 15:13:09
어떤 절차의 위법이라도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증거로서 배제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즉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법수집된 증거라도 경우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도박승들이 불법수집증거배제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기엔 양심,도덕상 민망하고..법리적으로도 "도박촬영승도 도박에 함께 했음"

껄껄 2012-08-17 23:49:19
바람난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시켜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간통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
왜냐? 제3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으므로 ... 판사가 간통 동영상을 확인했어도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입증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효력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하늘귀신 2012-08-12 07:29:50
모르면 가만있어

엥? 2012-08-12 02:03:17
여기 판,검사들보다 뛰어난 자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