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위원회 "현역 군인 8명 철수하라"
10.27위원회 "현역 군인 8명 철수하라"
  • 이혜조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8.09 10: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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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심,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 정상운영 불가…총리·국방장관·행안부장관에 통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10.27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가 위원회에 파견된 현역군인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불교닷컴 7월 23일자 보도>에 따라 8명의 철수를 정부에 요청했다.

10.27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위원장, 여야 간사에게도 송부할 예정이다.

10.27위원회는 철수 요청 이유와 관련, △파견근무 중인 현역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32조의 4와 공무원 임용령 41조에 따르지 않았고 △가해자인 군인 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해 불교계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파견 근무 중인 일부 현역 군인들의 집단행동, 지시불이행, 하극상 등으로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들었다.

▲ 10.27법난 와중에 정부가 부풀려 발표한 불교계 비리를 보도한 언론. 나중에 거의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불교계는 가해자 중심의 조직운영 문제에 대해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민간위원이 7명이긴 했지만 그 중 2명이 퇴역한 군출신이었고,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도 6개팀 가운데 4개팀의 책임자가 현역 군인이었다. 현재 실무지원단의 경우 현원 18명 가운데 현역 군인 8명, 예비역 장교 2명 등 사실상 군 출신이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군인들이 위원장 영담 스님을 찾아가 위원장 사퇴 및 출근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하극상을 벌인 바 있다. 이와관련 하극상 외에도 직권남용,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의 징계혐의사실도 이들 부서에 통보했다.

철수 요청 대상자는 운영지원과장(대령)을 비롯한 현역 군인 8명이다.

10.27위원회는 "2008년 12월 30일 발족한 위원회는 3년 반 동안 법난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위원회 발족 시부터 불교계에서 불만을 제기해온 위원회 조직구성 문제가 최근 가시적으로 불거지면서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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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12-08-13 10:34:06
어떻게 가해자였던 기관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진상확인가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교계도 한심하다. 지금까지 군인들이 10.27을 진상조사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조사하는 단체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영림 2012-08-11 10:03:46
국방부 참회하라

역시 영담스님.. 2012-08-09 14:25:06
10.27법난으로 유구한 교단의 위상과 체면은 도리킬 수 없는 공황상태로 빠트려 한국불교는 그 여파로 아직껏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때만 생각하면 분심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겠다...

정말 진심어린 사죄만이 필요하다.

교단적인 공분을 사기전에 정부나 국방부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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