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당해야 세금내는 얌체, 불교도 포함
'출금'당해야 세금내는 얌체, 불교도 포함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08.07 08: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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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체납 특별관리 12억 징수
서울시가 상반기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사회지도층 11억9,800만원, 종교단체 8,9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부과된 경우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 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 대상자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 동원했다.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취·등록세 2,900만원이 추징되자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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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12-08-07 16:35:46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이런 기사를 쓸 자격이 있나 하긴 뭐 옆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난 버티면 되니까.

이거 뭐야.. 2012-08-07 15:01:03
불교ㅇ컴 현재 세무조사 중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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