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쇄신안 “심장발작자에 보약 먹인 꼴”
조계종 쇄신안 “심장발작자에 보약 먹인 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2.07.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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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변호사, 사부대중연석회의 공청회 토론서

“조계종 쇄신안은 장래를 위해 출발했다는 큰 의미는 있지만, 심장발작이 일어난 사람에게 급하게 보약을 먹인 기분도 크다.”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 운영대표)는 12일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주제로 열린 대화마당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도흠 교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기복신앙에 의지하는 불교가 불자들의 주체성 발현을 억누르고, 자본주의 사회에 노출된 대중이 불교의 세속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국가권력 등과의 결탁이 불교 본래 목적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이 교수의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쇄신안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충분히 대중공의와 토론을 거쳐 나와야 하는 내용들이 일시에 전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개혁 분위기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도박 사건 등에 대해서는) 종단의 호법ㆍ감사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종단 호법 기능과 관련해서는 종도 누구에게나 평등한 적용 여부와 범계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

김 변호사는 “호법부의 기소독점권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일정직위 이상 스님들의 일정한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합의제 대배심제도를 두자”고 제안했다.

또, “지방검찰역할을 해 호계원에 갈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단사인(斷事人)을 두는 방안과, 호법부ㆍ호계원에서 적용되는 양형규정을 두는 방안, 호계위원 수를 대폭 늘려 정실에 따른 징계를 배제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계파정치를 경계하며, 특별법을 제정해 새로운 계파가 생기는 것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찰운영과 관련해서는 종단이 마련한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운영위원의 위촉ㆍ해촉 권한을 주지에 줘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사찰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신도회가 구성된 사찰을 중심으로 우선 법 적용을 하고, 신도운영위원을 신도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고, 신도운영위원들이 1/3 이상 구성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해 실질적인 사찰 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찰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서는 재정공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전문재가종무원양성제도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며 “지방근무시 수당 지급, 신분보장 등 중앙ㆍ지방 재가 종무원 역량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는 종책토론회를 필수 개최하고, 종회의원선거는 직능직 종회의원 자격을 해당분야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사부대중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중앙종회에는 재가신도가 참여해 신도교육과 자격을 연구하고, 총무원에는 재가신도 행정담당부서를 둬 재가자가 포교 대상이 아니라 종단운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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