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소청 반복하던 법일 스님 결국
심판 소청 반복하던 법일 스님 결국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06.04 1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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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과] 가처분신청까지 어떤 일 있었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9월 20일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공고했다. 대전사 주지인 법일 스님, 태관 스님, 원조 스님 등 3명은 제10교구 은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했다.

중앙선관위는 10월 25일 233차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 심사를 실시했다. 앞서 23일 총무부는 ‘법일 스님은 구족계 미수지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신원조회 결과를 선관위 요청에 따라 통보한다. 몇 년 전 중앙종회의원 자격심사 소위의 조사결과등을 바탕으로 총무부가 통보한 것이다. 호법부도 법일 스님의 비구계 수계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일 스님에 대해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법일 스님을 제외한 태관 원조 등 두 명의 스님에게 무투표 당선을 결정한 것은 10월 28일이다.

법일 스님은 이 사건을 법규위원회에 제소, 11월 29일 법규위는 “총무부의 10월 23일자 신원조회 회신은 행정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결정한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12월 2일 법규위 결정에 근거한 선거소청사건에서 “법일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고, 제10교구의 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선거에서의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은해사 종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총무부는 다시 올해 1월 12일 법일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족계 수계 관련 승적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법일 스님에게 통보했다. 총무원장은 1월 18일 “법일 스님의 승적원부에서 구족계 수계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대전사 주지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후속 종무행정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다. 은해사 주지는 1월 20일 법일 스님에게 “(대전사에)재산관리인을 파견해 인수인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법일 스님은 임기 만료 직후인 7월 대전사에서 퇴거했다.

법일 스님은 다시 구족계 수계기록 삭제행위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행정심판을 제기, 초심호계원은 5월 30일 “구족계 수계 기록 삭제행위는 종법위반 및 직권남용 행위이고, 관련한 후속조치는 모두 무효이므로 승적기재사항 변경을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다.

총무부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8월 19일 재심호계원은 초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총무부는 재심 판결에 따라 9월 9일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 기록을 원상회복했다 9월 15일 “조사 결과 신청인의 구족계 수계기록은 종전의 ‘승적원부’가 1981년 초부터 현행의 ‘승적원적’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해당 내용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다시 구족계 기록을 삭제했다.

은해사 15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중앙선관위는 2010년 12월 2일자 선거소청 인용결정 등에 따라 은해사 교구선관위는 다음해 8월 15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을 공고했다. 법일, 태관, 장적, 덕조 스님 등 4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9월 15일 승적원부에서 구족계 수계기록이 다시 삭제됐다는 이유로 10월 5일 법일 스님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태관 스님은 10월 6일 사퇴한다. 10월 10일 재선거가 실시돼 장적 덕조 스님이 무투표로 당선한다.

그러자 법일 스님은 비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위법하게 후보자에서 배제한 채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은해사교구선관위가 10월 10일 장적, 덕조 스님에게 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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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사 2012-06-05 13:15:46
뭐하시나,백련암,ㄷㅁ,거사정리하지않고,눈치볼일이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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