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추문’으로 촉발된 조계종 사태가 조계종단 쇄신 요구 확산으로 이어지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대중공사를 열어 자기고백과 반성, 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도박 추문 연루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고백과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비공개 대중공사를 가졌다. 취재진의 사진촬영도 허락하지 않고, 총무원 호법부 관계자도 방청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했다.

대중공사에는 집행부로 자리를 옮긴 인사와 도박추문 연루자 등을 제외한 의원 72명 가운데 50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중공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마쳤다. 허심탄회하고 편안하게 종회의원들이 소신껏 발언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종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대중공사, 불신 이유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

대중공사 직후 종회사무처는 브리핑을 통해 종도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대중공사에서는 중앙종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 많았으며 종단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도 잇따랐다. 또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역시 약화됐다는 고백도 터져나왔다.

스님들은 종회 불신의 큰 원인을 계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이익집단화를 꼽았다. 종책모임이 종단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익만 쫓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부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불신의 원인은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이 지적됐다. 종도들이 종회의원 불징계권을 큰 권력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권선거도 종회를 불신하는 큰 이유라고 지적됐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물론 교구본사주지 선거, 총무원장 선거 등에서 각종 금권·불법선거가 발생해 종도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종단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종회는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 본모습을 찾기 위한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종회는 우선 중앙종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종단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되살리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종회 회기 동안 구태의연한 안건 이월 등을 지양하고, 법안을 충실히 논의해 처리하자고 다짐했다. 종단의 대소사를 논의해야 할 중앙종회가 심도 있는 입법활동을 스스로 포기하고 회기를 단축하는 구습도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순기능 있지만, 사부대중 뜻 따라 종회 계파 해체”

지난 22일 봉암사에서 열린 결사추진본부 3차 자문회의와 사부대중 연석회의 등이 요구하는 종회 계파 해체 역시 종도와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해체하자는 데 동의했다. 향후 종회 운영은 종책모임을 배제하고,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종회의원들은 “종책모임은 종책을 생산하고 합의를 통한 종회 운영 등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역기능만 부각돼 안타깝다”면서도 “지금은 사부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파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 계파 해체는 각 종책모임 별로 하는 걸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종책모임이 없으면 법안 심의와 의사 조율 등을 의원 개개인이 모두 해야 하고, 대부분의 논의를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중앙종회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파 없는 종회, 상임분과위 중심으로 운영”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은 향후 종회 운영은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일반사회의 국회는 정제된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종회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권선거 해결 방안은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모아졌다. “돈 선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등의 자기고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는 지난 18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통합선거법을 심도 있게 다루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우 스님은 “내달 21일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간에 쫓기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돈안 쓰는 선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권선거 없애고 공명선거 실현 되도록 제도 개선”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총무원장 선거 등을 담은 통합선거법을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하고, 산중총회법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충분히 다루기로 결의했다.

경우 스님은 “산중총회법은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이 많이 들어갔다. 최선책은 아니어도 차선책이지만 합의 추대방식을 통해 선거의 부정적 모습을 없애려 노력했다. 때문에 통합선거법과는 분리해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종단의 각종 선거법은 일반사회와 달리 선거관련 규정이 다른 조항들이 많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 쇄신안 입법화 적극 뒷받침…불징계권 축소 또는 삭제”

중앙종회는 종회 차원의 쇄신 작업 외에도 총무원 집행부가 준비하는 ‘쇄신안’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종회가 나서서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경우 스님은 “총무원 초안을 다듬는 상황이어서 쇄신안을 듣지는 못했지만, 총무원 쇄신안에 중앙종회가 보조를 맞춰 종단 쇄신 과정을 함께 해쳐 나가야 한다는 데 의원 스님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은 축소 또는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회는 불신 이유 중 하나인 불징계권이 특권처럼 비춰지고 있어, 21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불징계권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제적의원 1/2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우 스님은 “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은 파렴치한 범죄 등 4바라이죄를 피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종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종회 불신의 원인으로 대두된 만큼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15대 중앙종회는 상정 안건 가운데 민감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80~90%의 안건을 소화해 왔다”면서 “회기를 단축하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스님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