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오진.신성식오버 (No. 1~17)
#이국종오진.신성식오버 (No. 1~17)
  • 최재천
  • 승인 2012.05.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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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미통과의 책임이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더니 이국종 교수와 중앙 신성식 선임기자가 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17) 울고 싶은 데 뺨 때렸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미통과의 책임이 정부라고 지적했더니 이국종 교수("최재천 난독증"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996)와 중앙 신성식 기자("외상센터 비아냥…이국종 격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81/8000681.html?ctg=)가 비난하고 나섰군요. 설명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2/17) 논란이 된 응급의료법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입니다. 응급의료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에서 갖다 써야 할까요?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3/17) 응급의료기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과는 달리 원인자만 부담하는 ‘기금’이라는 돈입니다.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요. 응급의료기금의 90%는 그 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4/17) 그런데 응급의료기금으로 갖다쓰고 있는 ‘과태료’(범칙금 제외) 수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쓰도록 돼 있어 올 연말이면 그 돈이 끊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금의 75%를 차지하는 약 1500억이 없어지는 거죠. 이국종 교수나 응급의학회는 난리겠지요.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5/17) 현재 응급의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핵심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교통질서 과태료 수입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써도 되느냐, 아니면 5년간 혹은 영구적으로 써도 되겠느냐가 논란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6/17) 그런데 이국종 교수와 신성식 기자는 돈 문제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모든 책임이 국회 탓이고,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제 트윗 탓이라며 엉뚱한 데 화풀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이고, 유행어를 빌자면 ‘명의회손’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7/17) 트윗에서 저는 정부 탓이라고 했습니다. 국무 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BH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8/17)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응급의료)기금 설치 시 기금 재원(과태료)이 목적 사업(의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모든 응급환자가 교통안전사고에서 생겨날까요? 통계상으론 5%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9/17) 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1. 재원과 목적 사업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기금 자체의 존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 2. 세입의 법정 비율을 특정 지출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 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0/17) 한마디로 응급의료가 중요하니 돈을 달라는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있고, 국가재정원칙을 지켜가며 돈을 나눠써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충돌합니다. 정부 여당은 왜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 방치했을까요?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1/17) 문제는 돈 쓰임새에 대한 정부의 결단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을 하고 당정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합의했다면 이미 끝났겠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뻔히 알고도 야당 탓, 제 탓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2/17) 다른 법들은 날치기를 주문하면서 왜 이 법은 가만 두었을까요? 청와대는 뭐하고 있고,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도 미정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3/17) 이국종 교수와 응급의학회는 법률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다 칩시다. 그런데 전문기자라면 국회에 공개돼있는 각종 자료 정도는 읽어보았어야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다 공개된 보고서 인용입니다. 국회도 취재해야죠.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4/17) 언론과 일부 전문가의 가장 간편한 솔루션은 정부가 아닌 국회, 관료가 아닌 정치인을 탓하는 일입니다. 화풀이는 되겠지요. 하지만 이는 출혈의 원인을 딴 데 두고 엉뚱한 데를 봉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5/17) 물론 이 교수 지적대로 야당이 나서서 정부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해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겠지요. 야당의 책임과 조정능력 부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6/17) 응급의료의 중요성,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로 일할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응급의료병원을 짓자고 주장한 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법의 충돌, 혈세의 사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국종오진_신성식오버 (17/17) 그리고 vital sign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주된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개된 보고서만으로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그것도 색안경 끼고 탓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번 학기는 이화여대 법대에서 2,3,4학년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법'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e-sotong.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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