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된 지도 벌써 66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현재 남북은 한국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중단되고, 천안함 사태와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대화가 실종되고, 연평도 포격과 제3차 서해교전, 북핵실험 등으로 어렵게 쌓아 놓은 남북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6.25전쟁 이후 최악의 남북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재로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미국과 중국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후계체제 완성과 경제회복 등 체제안정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남북간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6억6,500만달러에 달하던 남북교역액(2009년)이 5.24조치 이후인 2011년 0.6%인 393만달러에 그쳤다. 남북교역 전면중단으로 우리측 직접 피해액만 56억달러다.
5.24조치 이후 중국이 북한 대외무역의 85%를 차지하게 됐고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이 나진, 선봉 경제개발특구의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압록강~황금평 공동개발 등에 이어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천암함사태를 야기한 북한에 대해 경제봉쇄를 통해 응징하고 압박하려던 5.24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효과는 전혀 없이 우히려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와 우리 중소기업 피해 증가라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이며, 복지다. 대립과 갈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치킨게임은 상대방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분단된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했던 6.15, 10.4선언은 남북평화와 경제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모든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 한반도 평화 통일 규범이다.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대북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재개가 필요하다. 영담 스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우리 인류의 야심상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사 위기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식량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로 적극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접촉 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4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단 2차례 밖에 열리지 못했다. 상봉대기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80%(63,137명)에 달하고, 지난 1년간 사망한 분들이 3,585명에 달하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절실하다.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민간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북미수교 현실화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남북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실현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적 복원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