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가 공천반대를 천명한 정치인은 모두 개신교인들로, 공천 반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낙천운동에 해당한다.
이 단체가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공천을 반대하는 인물로 밝힌 심판대상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어청수 전 경찰청장, 정장식 전 포항시장,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영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국가조찬기도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등 위헌 행위로 상징적으로 포함됐다.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는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의 의무를 위반한 정치인 및 공무원이 포함된 ‘정교분리 위반 심판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정교분리 네트워크는 “이번 명단 발표는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4월 총선 유권자운동 ‘기억, 약속, 심판’의 정교분리 위반 심판 유권자 운동으로써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종교중립과 정교분리의 의무를 위반한 일부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교분리 네트워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으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심판의 이유를 밝혔다.
배병태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서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의 표출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2차 공개에서 6~7명이 더 있지만 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공천 반대 대상자는 늘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심판대상자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제외한 6명은 현재 각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명단 발표에서 전ㆍ현직 공직자 모두를 포함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정교분리 위반 공직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 사례로 △2011년 3월 3일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 △2004년 5월 31일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등이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복무중인 2008년 6월 24일 종로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 붙은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행사 포스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함께 사진을 실어 특정종교의 경찰 선교에 앞장 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2010년 12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애중회(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창립 50주년 축사 중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개신교 신자가 점점 줄어드는게 큰 문제다. 대법관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 △2009년 2월에는 <신앙과 정치> 창간호에서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 훈련받고 준비된 사관생도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 국회와 지역구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기도회원 중 장로 직분을 가진 의원들이 꼭 12명이라는데 착안해 이들을 연장자 순으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그 아래 8~9명의 의원들을 부족민들로 배치하기로 했다”는 발언 등이 위헌 사례로 지목됐다.
정장식 전 포항시장은 △2004년 5월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의 명예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포항시를 성시화 한다”고 발언하며 행사준비안에 선교사업 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 사용”을 명시하는 등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 정장식 전 포항시장은 현재 새누리당 포항남구 울릉군 공천신청자다.
이혜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공도로점용과 불법특혜의혹이 있는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의 숨은 공로자로 2020년 6월 21일 국민일보 ‘사랑의 교회 건축논란은 끝났는가?’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초구가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도 “(사랑의 교회 건축 해결을 위해)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고민했다”며 “지난 주 오정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 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영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제18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및 의회 선교사 파송예배’에서 “당리당략보다 크리스천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부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 △‘2010년 의정보고서’에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룬 사진을 의정보고서 표지에 게재하여 자신의 종교를 드러냈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광주서구 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009년 4월 5일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 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국민일보와의 인터부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국회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당당히 국회에 입성시켜 주셨다.” 또 “내게는 큰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로, 전 세계의 선교국가로 들어 쓰실 것이라는 소망이다”라고 발언한 점이 위헌ㆍ위법행위로 지목됐다.
정교분리 네트워크는 이들에 대해 공천 낙천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병태 사무국장은 “총선 낙선운동은 선거운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천 낙천운동까지만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남 변호사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뭘 할 수 있을지 법률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교분리 네트워크가 공개한 심판 대상자는 모두 개신교 신자다.
배병태 사무국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종교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공직자로서 위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사적 공간에서의 표현은 문제삼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와 공적 차원의 영향을 기준으로 특정한 의도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는 2012년 2월 총선을 대비해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 개혁적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 헌법 제 11조 1항, 2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에 의거 공직자 종교중립과 정교분리 헌법준수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