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종교관련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리전파나 특정 종교의 신도들간 교류 등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된 행사 지원을 향후 지양하고 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평소 종교편향을 강력하게 반대한 불교계로서는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444쪽의 2012년 문화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이달 들어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선 종교화합과 교류(49억 5,000만원) 및 종교문화활동(56억 6,700만원) 항목에 대해 국고보조금 편성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평가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특정 교리 전파 및 교세 확장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문화·복지사업 및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집행할 것도 주문했다.

문방위는 2010년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13가지를 들었다.

5천만 원이 지원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4천만 원의 종단협 국제포교사 결집대회, 5백만 원이 든 4.19혁명기념 조찬기도회 등이다.

내년 3억 원 등 총 9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2013 WCC(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사업도 "특정 종교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불교계 행사인 2012 WFB 한국대회 예산(국고 10, 지방비 10, 자부담 10억 원)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행사에 대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회의참가자 숙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 행사의 숙식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는 모두 13억 원으로 국고서 지원키로 한 5억 원이 삭감될 위기다.

보고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과 사찰 문화재를 보존하는 예측·예방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 사업에는 국비 천 억, 지방비 천 억, 자부담 500억 원 등 2,500원자리다. 일단 내년에 국비 100억 원이 잡혀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사찰 1곳당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분담, 지원할 계획이다.

문방위는 "전통사찰 지정연혁을 감안할 때, 모든 전통사찰에 대해 사찰 전체면적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9월 현재 938개 전통사찰 가운데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1987~1988년 사이에 766개 지정됐다. 전자의 법은 재산 및 시설 관리 법률이고, 후자는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혀 목적 기준 등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의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사업이 구축 대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한다는 점을 감안, 전체 전통사찰에 방재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김수환추기경 공원, 천태종 명상수련센터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에도 조건을 달었다.

해당 종교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고 교부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규사업들이 부지확보, 지방재정 투용자심사 등 사업준비가 미흡해 사업비 반영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등 25개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완공된 시설물의 사용실태를 자세히 열거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자이자 사용자인데가 일반인이 사용할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으로 사용 중인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경우 전체 8개층 가운데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공간은 지하1층의 일부인 박물관이 유일하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전통불교문화원)의 경우 교육행정동 1층은 사무실이고 지상 2층의 경우 대부분 유료다. 숙박후생동도 유료로 이용되고 있다.

25개 가운데 완공된 7개 시설의 공간활용내역을 보면, 일부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 종교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등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미 예산을 다 지원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천태불교문화예술관은 2006년에,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은 2008년에 국고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천태종명상수련센터는 여러차례 예산을 이월하는 부진을 지적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6억 원을 편성해 전통문화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사찰, 서원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이다.

서원의 경우 도산서원등 9곳을 선정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으나, 전통사찰은 선정이 지연돼 예산 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9개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지자체와 곧 MOU를 체결할 예정이나, 전통사찰의 경우 협의만 진행 중이어서 대상 선정 및 종단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청 잠정 목록에 이미 등록돼 있는 강진 도요지등 다른 문화유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종무실에서 관광산업국으로 이관된 템플스테이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 폐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5월초부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것을 보고서는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10.27역사교육관 건립등 예산으로 내년도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97억 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예산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불용예산으로 처리된만큼 내년에는 부지확보가 절실하다.

이혜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