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청장을 파면해야하는 이유
[시론] 용산재개발지구 6명 사망 책임 물어야
2009-01-21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전시도 아닌 평시에 6명이 사망했음에 이런저런 변명들만 쏟아낸다. 총격이 난무하는 전쟁 시에도 시민 6명의 사망은 중대한 문제다.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등 폭력행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자신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과격시위는 엄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집중시켜서 자신들의 의지를 알리려는 행위로 봐야 옳다. 이는 우리사회가 약자의 말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 붙이는 현상과 과격시위로 의지를 알리려는 태도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교정해야 할 과제다.
경찰의 강제 진압의 문제점은 첫째,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총기를 사용 시 투항 할 것을 고지하고 공포탄을 2회 이상 발사하며 무릎 아래로 사격하여 생명을 보존 시켜야 한다. 어제의 강제 진압은 시너 등 인명에 위협이 되는 물질과 화기가 있음을 알면서도 대책 없이 특공대를 동원하여 강제 진압했다.
그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상가에 일부 훼손은 있었으나 사상자가 발생치는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은 사전 위험물질의 제거에 대한 일차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특공대를 출동시키기 전 컨테이너에 서울시 관계자, 협상 전문가를 3회 이상 먼저 올려 보냈어야 했다. 이날 강제진압은 흉기를 휘두르는 자에게 일방적인 집단사격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둘째, 시너는 순간폭발력이 강한 물질이다. 시너가 적재돼 있고 시위대가 화염병을 제조하여 위협을 가하면 폭발할 것을 대비한 과학적 진압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사전 충분한 모의훈련을 거친 후 작전에 임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사전 실무급과 과거 유사사례 경험자들을 다수 포함한 경비 수사 정보의 고위급 간부들의 철저한 사전대책회의가 필요했다. 시너 폭발에 대비한 화학진화장비를 현장에 배치했어야 일말의 동정이라도 보낼 수 있으나 살수차 외 화학진압 차량은 눈에 띠지 않았다.
셋째, 경찰은 ‘동의대사건’ 등 인화성 물질로 인한 사망사례를 무시했다. 강제진압 분위기에 휩싸여서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 생각했어도 고위층의 강경진압 분위기에 이견을 달 경찰간부는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강경진압 분위기로 인한 경찰의 경직화가 한 원인이다.
넷째, 흉기나 화재의 위험성이 내재한 진압은 백주 대낮에 해야 한다. 경찰의 집단시위 해산이 대부분 새벽에 이뤄진다. 새벽은 4시 전후는 생체리듬이 전환되는 시간대이며 어둠으로 저항세력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언론이나 시민으로부터 포착이 힘든 시간대이다. 그러나 인명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진압은 백주 대낮에 공공연하게 해야 안전하며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치안총감의 계급을 달고 경찰청장을 유지하는 한 어제의 악몽이 늘 뇌리에 남아, 앞으로 발생할 집단시위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강제진압 시 어제의 악몽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과감한 진압이 필요시 되레 주저하게 되고, 유연하게 대처할 시위현장은 반대로 강경하게 진압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제2, 제3의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비부서의 현장 간부들이 사고를 우려하여 진압을 주저하게 된다. 다른 강제 진압 시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 경찰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상실하게 되고 이 책임이 김석기 청장에게 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직을 지속 시킬시 어제의 과오에 대한 반성보다는 스스로를 과신하는 심리적 작용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 조직은 물론 국가운영의 엄청난 위협 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중시위는 우선 고급정보와 정책기능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선 제거하는 ‘소프트 파워진압 기능’을 일차 적용해야 한다.
대규모 또는 사회적 이슈의 집단시위의 진압은 사전 언론이나 여론에 보란 듯이 공개된 해산 명령과 협상의 시도를 충분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진압 문화는 일본이나 미국의 그것과 정서가 다름을 알아야 한다. 총기문화의 미국, 질서문화의 일본과 한국의 현장을 동일시해서는 반드시 사단이 발생하고 그 책임은 경찰의 몫이 되기에 하는 말이다.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 하에서 상으로 연결되는 소통의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계급의 높음과 전문적 기능의 양질과는 반드시 정비례 하지 않는다. 위험이 내재된 진압이나 경찰력행사의 경우 유경험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현직에 경험자가 없으면 퇴직자나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 무력 진압은 최후의 수단임을 경찰력 운용의 기본으로 해야 한다.
100세를 행복하게 살다 죽어도 아쉬움이 많은 게 인생이다. 국민 여섯 명이 공권력의 사려 깊지 못한 진압으로 명을 달리 했다. 부상자는 악몽에 시달리고 진압에 참여했던 특공대원의 심리 상태 역시 일정기간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의 쾌차를 재차 발원한다.
김석기 청장역시 많은 괴로움 속에 어젯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조직과 국가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대통령 결정 이전에 용단을 내려야 한다. 누구보다도 경찰조직을 아끼기에 가슴 아픈 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