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이상, 윤석열식 日 강제징용 해법 반대

'여론조사 꽃'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60%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꽃'은 ARS와 전화면접 조사를 병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 

윤석열식 대일본 해법 관련해 ARS 조사 기준, 윤 정부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 6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외 지역, 나이, 이념 성향별로 모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특히, 중도층에서 64.7%가 부정적 평가를 했다. 51.5%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ARS조사 대비 더 부정 평가가 강히게 드러났다.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정도 만이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그 외에는 모두 부정적 여론이 강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안'은 굴욕 외교이자 친일 외교라는 질문에는 ARS와 전화면접에서 각각 66.4%, 61.9% "굴욕외교이자 친일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제3자 변제안'에 긍정 평가를 했던 70대 이상도 '굴욕외교이자 친일 행위'라는 점에는 공감 의견이 높았다. 국민의 힘 지지층 정도만 '굴욕외교이자 친일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3자 변제를 위한 민간 기업의 기부는 배임 또는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절반 이상(54.2%)이 공감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50%이상이 '배임 또는 뇌물공여'라는 의견을 지지했다. 대구·경북 지역도 '공감'(41.9%)과 '비공감'(39.5%)이 팽팽한 가운데 공감이 근소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는 '비공감'이 3.7%p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다. 70세 이상은 양쪽 의견이 0.1%p의 초접전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비공감' 주장을 더 지지했고(공감 33.4% vs 비공감 55.3%), 무당층은 '잘 모름' 응답이 18.2%로 높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50.6%)가 해당 주장에 대해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68.2%와 59.0%로 해당 주장을 더 지지하며, 보수층은 공감 42.0% 대 비공감 49.8%로 비공감 의견이 더 높았다.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한 결과, 62.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만이 47.1%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은 양쪽 의견에 대해 2.2%p 차이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기는 했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근소하게 높았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독도 문제에도 일본에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ARS조사와 전화 면접조사 모두 '그렇다'라는 의견이 60% 넘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11일 ARS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전화면접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율은 ARS 3.4%, 전화면접 16.8%이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 조사의 3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더불어민주당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보다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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