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교편향 "과속도" 대선공약 "제자리"

단 한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空約` 우려 커…되레 불교탄압

2008-08-01     이혜조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7대 의제를 단 한 건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종교편향을 넘어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형태들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7대 공약을 불교계에 제시했다. 7대 공약은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 ▲불교문화 유적 계승 발전 ▲전통문화 계승한 불교문화 행사 지원 ▲국제적인 불교문화교류 기반 마련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 추진 ▲북한불교 문화재 연구및 복원사업 지원 ▲공약실천 위한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조계종 총무원이 모임을 갖고 '대선 공약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은 이어 ▲불교 규제법령 개정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개선 ▲전통문화 계승 발전 ▲대통령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등 인사 관련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전통불교문화의 세계화 등 불교공약의 실행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인수위백서에 대선공약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불교공약을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았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금강회 보림회가 인수위 산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제안했던 문화재청 2차장 신설 및 불교인사 기용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총 1.011 쪽(1권 445쪽, 2권 566쪽)에 달하는 인수위백서에는 '1월 23일 인수위원장, 불교계 인사 면담' 이라는 한 줄을 제외하는 '불교'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인수위 시설부터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입법예고된 10.27법난 특별법시행령도 현 정부의 공이라기 보다는 지난 정권때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일 뿐이다. 나머지 7개 공약은 전혀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오히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추부길 비서관 등의 종교편향 발언, 경기여고의 성보훼손, 송파구청의 구 예산을 투입한 사실상 전도사 양성 등 공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종교편향을 일삼아 왔다.

급기야 경찰이 총무원 청사 입구에서 외출하려던 총무원장 차량 트렁크까지 수색하고 총무원장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총무원장이라서 더욱 검문해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탄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공약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