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준) 변호사 비용마련 '타켓기부'

2020-08-06     이혜조 기자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준)가 다음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에 들어간다.

센터 준비위원회는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몇가지 사안에 대해 사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성과 처벌가능성 등을 미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잠정적 결론을 내줄 변호사의 판단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비용 등을 위해 '타켓데이트펀드' 개념을 차용한 '타겟기부'를 진행키로 했다.

기부액은 1인당 월5천원 이상 5만원 이하로 정했다. 고문변호사의 검토에 따라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단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적 제재 사안으로는 △대전원자력연구원 폐기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먹거리 방사능 오염과 같은 방사능 위험 △울진원전 등 유사 원전의 증기발생기 위험, 원전 노동자의 피폭, 불량 변압기 위험, 영광원전들의 격납용기 등 원전운행 위험 △원전인허가 및 한수원 원안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위험 △원전관련 언론사의 허위보도, 유튜브 가짜뉴스, 유연비어 유포로 인한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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