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종교인들 "종교인 과세 완화 반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진보 성향 종교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완화에 반대했다. 이들은 '범 종교인 공청회'를 열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이들은 8일 국회의사당 1층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법은 일반 납세자 기준으로 보면 과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법이라서 시행 1년 만에 이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게 이들 종교인들 주장이다.

종교인들은 "종교인 소득이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퇴직금 관련 세금을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재직분에만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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