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스님 10억원 VS 불교닷컴 108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불교닷컴>이 반소를 제기했다. 10억원 청구에 맞선 <불교닷컴>의 청구금액은 1080만원이다.
 

'1080' 승소하면 불우이웃 회향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는 "한국불교를 바로세우기 위해 1080를 올리는 심정으로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승소하면 이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에 회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설정 원장 측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형적인 입막음용 소송이다"고 했다. 해외 상당수 국가는 국민 알권리 충족과 언론 자유를 위해 입막음 소송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설정 원장은 은처자 의혹에 단 한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불교닷컴>이 보도하지도 않은 둘째형 조카와 둘째형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내놓으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웅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설정 원장은 <불교닷컴>의 사실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해 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교닷컴>과 내게 '불교파괴세력' '최악의 비방, 왜곡, 조작' '중상모략' '흑색 비방' 날조' '파렴치' 등 수행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불교계 언론사들은 설정 원장 측 발표를 보도했다. 일부는 전ㅇ경이 설정 원장을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한 사실조차 거짓이라면서 <불교닷컴>을 막장드라마 연출 및 주인공이라고 몰아세웠다. <불교닷컴>은 설정 원장 측과 불교계 매체로부터 이중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번 반소와 별개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불교계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설정 원장은 총무원장에 압도적으로 당선하고 원로회의마저 그를 인준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설정 원장 반성 바라며 '1080'

소장에는 설정 원장에게 108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까지의 고뇌가 담겨 있다. 출가자가 가진 모든 것이 신도의 시주인 삼보정재인데 받아낼 1,080만원도 신도의 돈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불교닷컴>은 이 부분에 대해 소장에서 (종일 길을 막고 인원을 동원해 치룬) 1일 설정 원장 취임식을 보면서 이러한 반불교적 허례의식에 사용되는 돈을 원고(설정 원장)으로부터 빼앗아 종교의 도움을 원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는 "원고(설정 원장)가 청구한 10억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든지 모르겠지만 세속과 절연해 무소유 정신으로 출가한 승려가 사회적 명예를 주장한다는 것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도, 그것이 일반 서민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10억 원이라는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원고(설정 원장)의 진정한 반성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불교신자들이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1080배 간절한 서원을 염두에 두고, 1080만원을 청구한다. 소송 진행비를 제외하고 받은 금원 전부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고자 반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설정 원장 측 해명의 오류들

소장은 지난 총무원장 선거 당시 <불교닷컴>이 제기한 의혹 관련 설정 원장 측 해명의 오류와 허점도 담고 있다.

1. '지난 1999년 호법부 진정은 음해다'는 해명에 대해서

"조카가 삼촌을 상대로 친자확인을 구하는" 인륜을 거슬리는 비상식적 행위를 하게 한 불순세력이 어떠한 세력인 지, 설정 스님을 음해하는 데 어떻게 조카까지 동원할 수 있는 지 등 누구라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설정 스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1998년 9월 경부터 설정 스님은 피를 토해냈고, 한국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 3년 간 췌장암 투병생활을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카까지 동원해 사망할 가능성이 짙었던 설정 스님을 음해할 공작세력이 누구인 지, 현재 아무도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

2.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생활 같은 것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과 동시에 실시됐다. 설정 스님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기 훨씬 전인 1955년부터 성관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계종단 스님이 됐다.

성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임신을 막기 위해 조계종 승려가 정관수술을 했다는 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다.

깔끔하게 소명하겠다던 설정 원장

설정 원장은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처자 의혹과 재산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면 총무원장이라는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 발언은 KBS 등 권위 있는 매체들에 의해 보도됐다.

원로회의에서 표결 결과 12:7로 찬성한 원로들도 설정 원장의 은처자 의혹 해소 약속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인준에 찬성했을 것이다는 짐작은 불자라면 어렵지 않다.

설정 원장은 해명은커녕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식 최초로 우정국로 전체를 막고 하루종일 교통통제를 하고 취임식을 거행했다. 각 사찰에서 참석자를 동원하려 했으나 참석자 수가 적자 수차례의 독려를 통해 억지로 신도들을 취임축하 자리에 동원했다.

<불교닷컴>은 소장에서 "행정승려인 총무원장이라는 지위는 불교신도들에 대한 봉사직에 불과하다. 무소유 정신을 실천해야 할 승려가, 세속의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하지 아니하고, 종단 법의 상징인 종정조차 엄두도 내지 않는 교통통제 속 취임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발 남발하고는 동의서도 제출 안해

설정 원장은 자신의 기획특보 우봉 스님을 통해 시민단체 대표자 2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우봉 스님을 통해 고발케 하고 고발동의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소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아 형사고소사건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신청취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진행될 수 있는 가압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교닷컴>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에서도 설정 원장 측은 청구원인사실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악용한 입막음용 고발과 소송이 아니냐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다.

<불교닷컴>은 소장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괴롭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 없다. 중생의 평온을 위해 살아야할 승려의 태도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속의 평균인보다도 못한 태도"라며 "원고(설정 원장)의 진정한 반성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반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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