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방안의 하나로 다음 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기존 7.3%에서 5%대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중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유동화 재단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 금액을 재원으로 2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 2학기부터는 대출이자가 면제되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늘어난다.
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눈 소득분위별 면제대상이 종전에는 소득 하위 2분위(연소득 1813만원)까지만 적용됐으나 연소득 2384만원 이하의 소득 3분위까지 확대된다.
소득 1~3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이자 전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소득 4~5분위는 대출이자 중 4%, 소득 6~7분위는 1.5%를 정부가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내년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학자금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추경포함)에서 15% 이상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70만명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싼 이자로 빌려줄 계획이다.
또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에 배정한 1300억원의 2배인 2600억원이 내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지원될 예정이고, 소득 분위별 등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보전을 위해 600억원 등도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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