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놓친 것 경찰 무능탓만은 아니다
수배자 놓친 것 경찰 무능탓만은 아니다
  • 法應 기자
  • 승인 2008.10.30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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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잠적한 6명 대승적 차원서 접근해야

조계사에 머물던 소위 촛불수배자 6명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하처인지(何處認知)도주’한 것이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촛불수배자는 정치적 산물로서 국민적 확신범(確信犯)이다. 부실한 한미쇠고기협정이 국민적 저항인 촛불시위와 수배자를 만들어 냈다. 결자해지라 했듯이 정권이 진작 대국민화합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했어야 옳다.

<연합뉴스>가 최근 지적한 것처럼 ‘시원섭섭’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무능한 경찰을 믿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시원섭섭’하지만은 않다. 수배자들이 경찰에 강제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나 역으로 무능함도 만천하에 공개했다. 조계사 골목 요소요소마다 경찰이 상주했다. 이는 가장 초보적인 경비기능의 단계다.

수배자들이 조계사에 상주하고 있으니 소재확인 수사는 필요 없고 오로지 넓은 의미의 공작기능만 남았다. 조계사가 종교영역이기에 영장집행이 불가능했다면 이들의 동선을 놓치지 않고 나올 것을 대비한 다양한 공작으로 무능하지 않음을 보여줬어야 한편으로 제대로 된 경찰이다. 분명 경찰기능에 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대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수사관 기질은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도 하나 매우 드문 경우이다. 유능한 수사관은 조직이 만든다. 제 아무리 첨단장비와 수사기법이 발달된다 해도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유능토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경찰은 프로화해야 하는 바 전문 인력이 전문분야에서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종단 등 사회의 모든 조직에 고루 해당된다.

경찰은 조계사에 수배자 1명이 들어오고 2명이 나갔을 때 이를 사전인지하지 못했다. 세 번의 잔 펀치를 맞고 이번에 6명을 놓치는 결정타를 맞았다. 그러나 정권이나 경찰이 최종 촛불시위자와 승리를 결정지려 해서는 안 된다. 왜 촛불시위가 발생했고 수배자가 양산됐는가를 깨달을 때 정부나 경찰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적행위로써 정부나 국가를 참칭 내지 전복하려던 것도 아니며 고작해야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다.

경제난국에 정권이 민심을 빠르게 회복하는 첫 관문은 촛불수배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다. 확신범과 쇠는 팰수록 강해지고, 잡초는 밝을수록 뿌리는 튼튼하게 내리고, 스프링은 누르는 압력이 강할 수록 반발력(탄성)이 강해지는 것이 역사적이며 현실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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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2008-11-03 21:03:33
스님의 조언을 알아먹어야 할텐데요 저거뜰이 언제 정신을 챙길지 남은 4년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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