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신원식 하태경 등 국민의힘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수'라는 일본 정부 주장을 옮기고 있다. 이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굴욕적'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꽃'은 이같은 결과를 포함한 지난 12~13일 실시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있었다.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일본 정부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는 굴욕적 결정이다'라고 응답했다(66.0%). 반면, '정화 시설을 거쳤다고 하니 과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의견은 23%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도만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의견이 51.3%로 높았다. 보수층은 양쪽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굴욕적 결정이다'가 근소하게 높았다. (굴욕적 결정 43.5% vs 올바른 판단 42.3%)

같은 날,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후쿠시마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되는지"를 물었다. '안정성 검증은 불가능하고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ARS 61.3%, 전화 면접조사 68.7%였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ARS 28.9%, 전화 면접조사 22.6%였다. 두 조사 모두 대부분 우려하는 쪽의 의견이 더 높았고, 조사에 따라 여권 지지층 전반(지역/연령/지지 정당/이념 성향)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만이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 더 높았다. 정부의 대일, 환경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 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역시 막을 수 없다"는 주장 관련 '결국은 일본 정부 요구대로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ARS 55.4%, 전화 면접조사 58.8%로 모두 높았다. 

'정부가 수입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ARS 36.4%, 전화 면접조사 35.4%로 낮았다. 

두 조사 모두 여권 지지율이 앞서는 계층에서 정부 약속을 좀 더 신뢰하는 의견이 높았다. 조사 방법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외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지역까지 의견이 팽팽했다.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정부가 수입재개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를 보여 세대별 정부의 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론을 살펴본 결과, '성과 없다’가 59.1%, '성과 있다'는 36.9%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성과 있다'가 56.1%로 높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성과 없다'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에서는 성과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했고(성과 있음 49.7% vs 성과 없음 48.6%), 70대 이상에서만 '성과 있다'가 60.3%로 높았다. 이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정도만 한·일 회담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다수 여론은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방한해 "마음 아프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대상도 특정하지 않은 개인감정이므로 역사에 대한 사죄가 아니다'고 응답했다(66.0%). 

반면,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므로 사죄 발언이라 할 수 있다'는 25.0%로 집계됐다. '공식적인 사죄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응답층은 70세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정도 였다. 대부분은 '공식적 사죄 발언이 아닌 개인감정'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1년을 맞이한 현 정부의 어려움은 전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라는 의견이 ARS 59.4%, 전화 면접조사 61.8%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 책임이므로 적절한 판단이다'는 ARS 36.9%와  전화면접 31.4%였다. 

이 결과는 여야 지지층에 따라 의견이 나뉘어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여권 지지층은 '전임 정부 책임으로 적절한 판단이다'라는 쪽이 우세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이에 대해 '남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다"가 2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하반기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74.5%로 '회복될 것이다' 20.3%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역, 연령, 지지 정당 및 이념 성황에 상관없이 모두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해 회의론적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들린다. 일각에서는 "나라 경제가 파탄났는데 부총리가 국회의원 뺏지달 생각을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대중수출액 격감을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국민총생산(GDP) 감소 등 IMF 이후 국가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경기 불황 관련 원인을 물었다. ARS와 전화 면접조사 모두 '정부의 무능'이 40.0%와 32.6%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우크라이나 전쟁'(ARS 17.8%, 전화 면접 28.7%), '에너지 가격 상승'(ARS 15.7%, 전화 면접 15.9%), '외교 실패'(ARS 11.9%, 전화 면접 7.8%) 순으로 높았다.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역, 연령, 지지 정당에 따라 1, 2순위가 바뀌거나 격차가 최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ARS 조사와 전화 면접조사 모두 중도층은 '정부의 무능'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ARS)과 1017명(전화면접)을 대상으로 5~6일 여론조사꽃이 실시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