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17년 여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선언을 하였지만,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가동중단 결정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귀국 직후 국립탈핵에너지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그동안 걸으면서 구상한 내용이었다.

불교닷컴이 상세하게 보도하였는데,  이중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닷컴: 국립탈원전에너지연구소 설립 필요성 제기

"이승은 연구원(국토미래연구소)이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원전을 상호감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원전의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협력 체계로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NSREG)이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원전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사고 안전조치 등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국가를 넘어선 규제, 협력,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봤고,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100개 이상의 원전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하기 위해 EU의 상호감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영 교수(수원대, 국토미래연구소장)는 핵에너지 문제의 본질은 에너지 문제 이전에 생명과 안전의 침해이며, 핵무기의 원료와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사결정의 문제는 핵발전소가 후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적 자격’ 문제이며, 한 나라의 결정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간적 자격’ 문제이며,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결정 자격’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실의 과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노후 원전만 폐기한 것에 그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전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는 많이 있는데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는 없다”라고 필요성을 밝혔다. 결국 원전납품비리와 같은 구조적 위험, 부실시공의 위험, 국민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방사능 위험에 대비하고, 국내 탈원전 로드맵의 대안을 마련할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국민이 그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전 문제 중 에너지전환 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다루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탈원전을 촉진하는 학계 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탈핵에너지학회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당시 초점이 되었던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에 대비해서 일본의 전문가 2인을 초청해서 민변 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두 달에 걸친 섭외를 통해 이루어진 강연회였다.

세미나 내용의 촛점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이 요약해서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질 때까지 원전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어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수백만t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오염수 속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희석해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원전 기술자 고토 마사시 박사(70)와 원전 관련 저술가이자 공학박사인 마키타 히로시 박사(53·전 콜로라도대 객원교수)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질 때까지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토 박사는 “오염수의 절대량이 너무 많으므로 방류한다면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더라도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마키타 박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트리튬(삼중수소) 외에는 다른 방사성물질이 없다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8월 드러났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데다 다른 방사성 핵종도 발견된 이상 해양 방출은 안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형 탱크를 건설해 오염수를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방사성물질 농도가 매우 옅어졌을 때 배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토 박사가 제안한 보관 기간은 123년, 마키타 박사의 제안은 240년이다. 마키타 박사는 “지금 석유비축기지에 사용하고 있는 대형 탱크를 15기 건설하면 충분해 비용 문제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비용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후에도 국제공조로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칼럼을 써서 두 곳의 매체에 기고한 적이 있다.

민중의소리: [기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라퐁텐의 우화

경향신문: [기고]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국제사회 연대로 막아내야

이 경향신문 칼럼의 핵심을 소개하면, " 이런 퇴행적인 결정을 국제사회가 가만히 방관하는 것은 전례가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계속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말려야 한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차이가 크다. 자타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마저 그런 식이면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방관하면 방관자도 공범이다.

한국에 공이 넘어왔다. 일본 주변 해양국 가운데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기보다 한국이 주도하는 게 대만과 북한까지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미국과 필리핀도 연대가 진행되면 참여할 것이다. 일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제법이나 해양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각국 국민의 여론만으로도 압도적이다. ‘힘의 서열을 확인하려는 반항’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호함이다. 일본 국민도 반대여론이 더 많은 만큼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칼럼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는 마이통풍으로 들렸나 보다. 그동안 방치해 온 것이, 원전찬양의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더욱 위험이 증폭되어 지금의 위기에 이르렀다.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이후 필자는 학교 강의를 하는 틈틈이 탈핵에너지학회 준비를 하였고, <독일의 탈원전 연구의 아젠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울진 등 동해안에서 생명탈핵실크로드 행진도 진행하는 등 휴게기를 착실히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