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새 방위 전략을 옹호하고, 우리 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매듭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국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굴욕적이고 위험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한양대학교 교수 50명도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요청한다”며 서명에 동참하고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에서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라는 미명 아래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음은 물론 이를 대가로 추호도 일본의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시민사회의 노력과 피해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행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만행을 행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조차 위반했다.”며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국가가 2차 가해라는 대못을 박았다.”고 질타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졌으며 국격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친일 매국 행위를 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요청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대일외교에서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라는 미명 아래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음은 물론 이를 대가로 추호도 일본의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 6일에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에는 이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강제동원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운동을 해 온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자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시민사회의 노력과 피해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행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만행을 행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안’을 거꾸로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적 인권 규범조차 위반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국가가 2차 가해라는 대못을 박았다.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대형 참사를 예비한다는 우려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유보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일본에 헌납했다. 정상회담 직후 NHK의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 발언에 근거한 보도에 의하면,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불법이고 위헌이며 99%의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이토록 굴욕적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하는가. 역사의식의 부재, 국제질서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인식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이 무도한 굴욕적 외교정책의 근저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자리한다. 미국은 유럽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부상에 맞서서 일극의 패권 유지와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을 견제하려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4대 강국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상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미·일 동맹체제에 가담하고 북한과 대결구도로 일관하면, 중국과 대만/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매파와 일본의 극우세력이 다음 차례로 노리는 것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중국에 맞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쟁이 주로 한반도와 대만에서 벌어지면서 전쟁의 피해는 온전히 대만과 한국의 국민이 겪고, 일본은 한국전쟁 때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하여 패전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할 수 있고 미국은 일극으로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의 대안은 자주적 균형외교를 복원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졌으며 국격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이 모든 위기보다 더 심대한 것은 전쟁위기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서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친일 매국 행위를 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여러 형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2022년 3월 28일
나라를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보형, 고운기, 공구,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현, 박조원, 박찬운, 방승주, 서경석, 소순규, 신동옥, 신영전, 안성호,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은용수,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대호,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허수연(이상 가나다 순, 50명) 대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2022년 3월 28일

나라를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보형, 고운기, 공구,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현, 박조원, 박찬운, 방승주, 서경석, 소순규, 신동옥, 신영전, 안성호,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은용수,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대호,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허수연(이상 가나다 순,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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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