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직전에 선거를 치른 나라들이 기후위기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20대 대선은 ‘대장동’, ‘주술’, ‘줄리’, ‘여가부 폐지’ 등 가십과 폭로를 비롯한 저급한 정쟁이 중심이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시간, 대통령 집무공간인 국방부 근처인 서울 삼각지역 앞에서 기후 위기·생태 위기 대응 포기, 시민 안전 도외시 등을 국정과제 발표로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환경회의는 새 정부 출범 첫날 ‘윤석열 정부 OUT’을 소리쳤다.
환경회의는 “제20대 대선은 정책과 비전보다 구태와 비리 의혹, 가십에 갇혀 혁신과 전환을 뒤로했다.”며 “기후위기, 탈핵, 신공항 등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성장주의를 재고해 인간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는 교훈을 대선의 주요 의제로 새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더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규정했다.”며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그 어떤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도 성장 만능주의의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도 말로만 ‘녹색’이라고 비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두 정부보다 적어도 한 세대는 뒤처져 보인다.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철 지난 단어들만 가득하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 시각) 영국 항소법원은 히스로 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다. 같은 해 5월 4일(현지 시각) 프랑스 하원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기후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비행기 운항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제주 제2공항 그리고 원주와 서산까지 국토 전체를 공항망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늘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간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 박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류에게 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파국의 단초가 기후 위기일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확산일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일 먼저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 ”고 했다.
때문에 한국환경회의는 “파국의 들머리에서 지금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렸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선택지 앞에 서 있고, 그 답은 우리와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 좌우한다.”며 “이 순간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 타계를 위한 인류의 몸부림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를 것인지 우리는 질문받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을 것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 안전 우선하라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다. 에너지정책 수정하라 △대형 국책 토건 개발 시대는 끝났다. 선심성 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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