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의 무능과 정보력 부재로 촛불집회가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만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는 4일 '어청수 경찰청장 당신을 검문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명박 정권 5개월 동안 불교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려는 의도로 발생한 종교편향 사건에 대해 불교계 내부의 처절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하루 최대 수 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을 '불법으로' 점거, 쇠고기 협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이 사법처리 하지 못한 것은 초법적 성격을 띄는 국민의사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며 "유능한 경찰이라면 해결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4월 늦어도 5월에 쇠고기 협정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고서가 나왔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어 청장의 9가지 실책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고급 정책정보 생산 부재 ▲90여일간 촛불집회 동안 청장의 시민과의 대화 부재 ▲부상당한 경찰과 시민 양상, 위문 부재 ▲ 국가 검역주권과 건강권에 대한 폭력진압 ▲잇단 강력범죄 미해결 ▲ 총무원장 사례를 비롯한 자동차 검문 수칙 위반 ▲폭력배 등에 의한 공권력 실추에 따른 통솔력 부재 ▲경찰수사권 독립 행보 부재 ▲ 쓰러진 여학생에 대한 군홧발 린치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연구소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종단과 불교계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족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토록 해야하고, 더불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한 내부의 처절한 성찰과 비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성명서 전문이다.
어청수 경찰청장 당신을 검문합니다
- 국민과 대통령,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용퇴하심이? -
현 우리경찰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경무국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니 현대 개념의 경찰역사 63년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직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온갖 역경 속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의 역사를 일구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전 했다는 2008년, 우리는 우리 경찰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한미쇠고기 협정 이후 어청수 청장이 지난 90여일간 보여준 일련의 치안행위가 과연 모범답안이었는지, 또 그것들이 참으로 국민과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경찰의 정보 . 수사 . 외사 . 경비 기능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합리성과 진정성에 대해 진단하고 성찰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우선 하루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광화문 대로를 점거하고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음을 상기하자. 인원불문하고, 경찰이 시위에 동참한 시민 전원을 연행하여 사법 처리하지 못한 것은 남녀노소 불문, 연령대 불문, 직업불문, 지역불문하고 전 국민적 저항으로 전개된, 이를테면 초법적 성격을 띠는 국민의사의 표현이기에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개입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유능한 경찰청장이라면 문제의 해결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경비기능으로 제압하고 형사기능으로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둔 현재와 같은 치안운영은 민의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것이요,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앞서 이끄는 행위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의 정보기능을 갖추고 외국에 주재관까지 파견한 경찰청장이다. 그 기능을 잘 활용했다면 지난 4월, 아니 늦어도 5월 초에는 한미쇠고기협정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광우병 파동이 몰고 올 파장을 면밀히 예측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을 것이다. 그에 따라 정책정보가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 처리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며,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정부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이 지경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첫째,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육체 및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방미 전후, 해외 주재경찰관 특히 미국과 일본의 주재관으로 하여금 당해 국가의 광우병 정책 .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국내 생산정보와 결합, 고급정책정보로 재생산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보고 통보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했다.
일본은 2002년 9월 ‘우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일명 BSE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우병을 완벽하게 예방 하고 있다. 해외 주재관도 자국민 보호, 범죄수사 공조에서 나아가 고급정책정보의 생산을 일상적 업무로 해야 한다.
둘째, 90여일 동안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현장에 경찰청장이 시민과 마주한 자리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탁상보고를 떠나 현장에서 직접 부닥치고 대안 창출의 노력을 제대로 해야만 시대상에 걸맞는 경찰조직의 총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상당한 경찰관도, 부상당한 시민도 어청수 청장이 그 안전을 사전에 책임져야 하는 국민이다. 이들에 대한 병상위문은 고사하고, 심심한 위로의 대국민 담화문 한 줄 발표한 적도 없다. 민주경찰의 목적과 의무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넷째, 경찰은 예방기능이 가장 바람직한 치안행위이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 집단이나 소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염려하는 촛불문화의 저항에 대해 제삼의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진압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고작 컨테이너 벽으로 방어하여 국제적 뉴스거리가 되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한다면 경찰발전의 후퇴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이 강경진압으로 안될 때는 군이 출동해야하는 바 마지막 수단으로서 강경 진압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선량한 국민이 흉악범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처럼 비통한 것은 없다. 화성연쇄 살인사건 및 비봉지역 유부녀 실종사건, 봉담 여대생 살해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살해 사건, 2000, 2001년 강진 어린이 실종사건, 2004년 충남 모여고생 실종사건, 지난 5월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 등의 해결책임은 최종적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에 있다. 어청수 청장은 억울한 죽음과 그 가족에 대한 경찰 총수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자동차에 대한 검문검색은 동력운송수단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정복경찰관이 바리게이트 또는 차량 검문검색을 알리는 표식 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정지신호를 운전자가 정확하게 인지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여 적정 거리에서부터 서행토록 하여 정차를 유도한 후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 차량 검문검색을 사복복경찰관이 실시할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현 청장의 경찰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일곱째, 얼마 전 ‘조직폭력배를 잡는 광역수사대 경찰이 조폭 등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대구에서는 순찰차를 탈취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 총수의 지휘통솔력 부재에 기인하는 사건들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의 경찰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여덟째, 어청수 청장은 63년 경찰사의 바램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 선진화와 청렴도, 그 능력, 경찰의 인권보호 척도와 더불어 ‘국민의 선진성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이기도 하다. 경찰 63년사의 숙원이 경찰수사권 독립임에도 근래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신문기사 한 줄 없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는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과 직관된 문제이다.
아홉째, 과거 7, 80년대 일부에서 고문이 자행되는 시절에도 쓰러져 피하는 여학생 머리를 겨냥한 군화 발 타격은 없었다. 경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차기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경찰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해야 한다. 특히 수사형사를 기피하는 현실, 아직도 실적이 아닌 인맥에 의한 진급, 사기 저하로 범죄현장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 범죄는 지능 국제화함에 아직도 전 근대적인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경찰의 미래와 치안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사기 진작과 프로경찰화에 착안해야 한다.
경찰청장이 발전지향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운영과 정책정보 판단의 미숙으로 요즘과 같이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현 청장이 좀 더 유능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국가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이 오늘의 경찰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단 일각이라도 생각해 보라!
오늘도 묵묵히 치안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건강에 유의할 것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기2552(2008)년 8월 4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능원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