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논란 ‘장기화’…주민 200여명 경기도 광주시 상대 감사청구
나눔의집 논란 ‘장기화’…주민 200여명 경기도 광주시 상대 감사청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20 20: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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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청 제출,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3800번 버스를 탑시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20일 경기도청에 “2020년 내부직원들의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주민들이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20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2020년 내부직원들의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주민 감사청구에 나섰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150명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다.

시민모임은 지난주부터 200명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이날 경기도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주민감사 대표자를 등록하고 주민감사 청구 서명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200명이 훨씬 넘는 광주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서명 예정기간 3개월을 훨씬 앞당겨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청에 제출하게 됐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양로시설로 돼 있지만,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광주시는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법인은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법인 운영 인력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나눔의 집이 비상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종단 측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보충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30여 개를 내걸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10월 법인 정관 위반을 이유로 나눔의집 법인이사회 이사 11명 중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

경기도도 2020년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지난달 5일 정식이사 5명이 선임돼 앞으로 사외이사 3명의 정식이사 선임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까지 마무리되면 법인이사회는 11명의 정식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1월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나눔의집 승려 이사들을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경기도와 경기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개혁도 되지 않은 채 다시 조계종에게 장악되기 직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수많은 사회의 비난에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드러나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공익제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은 공익제보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제보를 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의 유착을 매개로 다시 나눔의집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 행정이 위법함과 공익에 반함을 검증하고 개선하고자 광주시 일원 주민들은 나눔의 집 주민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책임 공무원의 징계와 불법 지원금의 환수를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 내용은 “무료양로시설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나눔의 집 시설에 대해 무료양료시설로의 유지 및 지원(지난 4년간 약 15억원) 행정”이다.

시민모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할머니들이 본래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게 시설에 수용시키고 있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으며, 법인은 할머니들의 수용을 빙자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지원금은 시설에 고용된 법인 측 지인들의 인건비나 시설과 무관하게 역사관 운영, 후원금 모집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무료양로시설과 배치되고 그 사업계획에 현실성이 전무한 생활관 증축공사 사업승인과 지원(2억원 이상) 그리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용인한 행정”도 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애초 문제를 일으킨 법인 임원 스님들의 소속 종교단체(조계종) 측에서 감사 및 이사가 선임되도록 한 행정” 역시 주민감사를 이유로 보았다.

시민모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경기 광주시를 넘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을 나눔의집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3800번 버스를 탑시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3800번 버스는 서울 양재동에서 출발해 나눔의집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수단으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캠페인은 오전 10시에 양재동에서 3800번 버스를 타고 11시경 나눔의집에 도착해 운영진에 대한 항의방문 및 집회를 갖고, 12~13시 점심시간에 공익제보자들과 식사 및 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캠페인은 4월 27일 수요일에 시작해 매주 수요일 개최될 예정이다.



발언하는 임미리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20일 경기도청에 “2020년 내부직원들의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주민들이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20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2020년 내부직원들의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주민 감사청구에 나섰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150명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다.

시민모임은 지난주부터 200명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이날 경기도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주민감사 대표자를 등록하고 주민감사 청구 서명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200명이 훨씬 넘는 광주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여 서명 예정기간 3개월을 훨씬 앞당겨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청에 제출하게 됐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양로시설로 돼 있지만,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광주시는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법인은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법인 운영 인력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나눔의 집이 비상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종단 측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보충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30여 개를 내걸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10월 법인 정관 위반을 이유로 나눔의집 법인이사회 이사 11명 중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

경기도도 2020년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지난달 5일 정식이사 5명이 선임돼 앞으로 사외이사 3명의 정식이사 선임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까지 마무리되면 법인이사회는 11명의 정식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1월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나눔의집 승려 이사들을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경기도와 경기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개혁도 되지 않은 채 다시 조계종에게 장악되기 직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수많은 사회의 비난에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드러나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공익제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들은 공익제보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제보를 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의 유착을 매개로 다시 나눔의집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 행정이 위법함과 공익에 반함을 검증하고 개선하고자 광주시 일원 주민들은 나눔의 집 주민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책임 공무원의 징계와 불법 지원금의 환수를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 내용은 “무료양로시설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나눔의 집 시설에 대해 무료양료시설로의 유지 및 지원(지난 4년간 약 15억원) 행정”이다.

시민모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할머니들이 본래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게 시설에 수용시키고 있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으며, 법인은 할머니들의 수용을 빙자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지원금은 시설에 고용된 법인 측 지인들의 인건비나 시설과 무관하게 역사관 운영, 후원금 모집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무료양로시설과 배치되고 그 사업계획에 현실성이 전무한 생활관 증축공사 사업승인과 지원(2억원 이상) 그리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용인한 행정”도 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애초 문제를 일으킨 법인 임원 스님들의 소속 종교단체(조계종) 측에서 감사 및 이사가 선임되도록 한 행정” 역시 주민감사를 이유로 보았다.

시민모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경기 광주시를 넘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을 나눔의집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3800번 버스를 탑시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3800번 버스는 서울 양재동에서 출발해 나눔의집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수단으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캠페인은 오전 10시에 양재동에서 3800번 버스를 타고 11시경 나눔의집에 도착해 운영진에 대한 항의방문 및 집회를 갖고, 12~13시 점심시간에 공익제보자들과 식사 및 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캠페인은 4월 27일 수요일에 시작해 매주 수요일 개최될 예정이다.

발언하는 임미리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발언하는 임미리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임미리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은 “나눔의집 운영진은 그간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4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인 몇 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끝난 40건 가까이가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났다. 공익제보자들의 피를 말린 것”이라며 “일곱 명이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할머니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 위안부 피해 역사에 대한 각별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도 광주시도 민관합동조사단도 임시이사들도 모두 공익제보자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공익제보자들은 그들의 공을 치하받고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민 후원금을 유용하는 데 관여한 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계종이 나눔의집을 호텔식 요양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중단시키고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는 역사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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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04-25 19:57:41
이용수 위안부 할머님께
뒤통수 금강철퇴 맞은
흡혈귀 암귀신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깨불자 2022-04-21 16:27:16
조계종이 책임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혜의 2022-04-21 13:11:14
역사를 왜곡해 천주교 순례길을 만들려다가 안되니 투정을 부리나?
저 뒤를 움직이는 자는 누구인가?
천진암 나눔의 집 남한산성등 불교역사터와 시설을 천주교 순례길로 만들려다
취소되고 정도로 가니 트집을 잡네.
천진암에 있던 유물들을 다 모아 제자리에 놓은 운동이나 해라.

시민모임? 2022-04-20 21:14:38
윤미향 패거리 시민단체가 시민모임이냐? 국세청에서 시민단체 회계감사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나 보자. 내부고발자들이 할머니들을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윤미향이처럼 내부고발자 이 넘들은 할머니를 지들 이익을 위한 앵벌이로 이용할 뿐이다. 그리고 자꾸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다고 지랄하는데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절대 요양원을 지을 수 없다. 어떻게든 윤미향 패거리들이 나눔의 집 먹을려고 프레임 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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