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8일째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동안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들을 보자면 분노를 금할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케한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할 법은 당연히 차별금지/평등법이어야 한다. 반대세력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 선동에 확성기를 쥐어주며 인권과 존엄을 나중으로 밀어낸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제 그 과오를 씻고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음에도 또다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말뿐인 개혁정치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부터 제정하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날로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시민을 볼모 삼는다 말하는 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미래를 차별금지/평등법도 없이 맞아야한다는 데 더 없는 절망을 느낀다.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멈출 힘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은 국민의힘도 한다. 아직까지 최소한 차별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면 차별이 왜 나쁘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가. 시민들은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실행이다.

우리는 만나서 답을 들어야겠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평등법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 하는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집어삼킬 일상이 두렵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무엇이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정치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4월 제정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4월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장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을 추진하라.

2022년 4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현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