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잊으라"며 일찌감치 한동훈 낙점한 尹…비판론 정면돌파
"수사 잊으라"며 일찌감치 한동훈 낙점한 尹…비판론 정면돌파
  • 연합뉴스
  • 승인 2022.04.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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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직접 챙겨 주변서 '노터치'…韓거취 묻자 尹 "적절하게 하겠다"며 함구
'사법제도 정비 적임자'에 방점…'검수완박' 관련성엔 선긋기
발표 직전까지 철통보안…원내선 "블랙홀 열렸다" 반응도
尹당선인,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尹당선인, 첫 법무장관에 한동훈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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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법무부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검찰 안팎에 한 후보자만 한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최측근을 핵심 요직에 앉혔다는 안팎의 비판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 등과 교류하며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안착시킬 사람이 한 후보자 말고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다양한 수사와 재판을 경험해왔다는 점을 특별히 부각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이 있다"며 "법무 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의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회견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이고 영어도 잘하는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윤 당선인이 앞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한 후보자를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논란 소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낙점하고도 이를 철통 보안에 부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전 유출되면 불필요한 시비가 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현직 검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참모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장관 만큼은 윤 당선인이 직접 챙겨 '노터치'"라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측근들이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것인지 물었을 때도 "적절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함구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검찰 내 최선두 칼잡이로, 2000년대 초반부터 큼지막한 특수 수사에 관여해온 한 후보자에게 "이제 수사 그런 것은 잊어버려라"라며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줬다"며 "그를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 같다"고 비유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앉혀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지적해온 점을 고려하면 '내로남불' 프레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상민 변호사도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직속 후배로, 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장 한 후보자가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시사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용기와 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현 집권 세력과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거듭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당선인의 강조점과 다르게 한 후보자를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으로 지칭하며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임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벌써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파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한 후보자에게만 쏠릴 것 같다"며 "이제 블랙홀이 열렸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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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2-04-13 13:49:05
검수완박에 이딴식으로 저항하시겠다. 서결이 뽑은 손가락 다 잘라야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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