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불심잡기를 위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사찰의 전기요금 할인 등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선대본부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3일 “불교는 종교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라며 불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가 내세운 공약은 크게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등이다.

진흥특위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며 “분리 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에는 향교재단과 종중도 포함된다.

또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꾸고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비 20%를 철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공약했다.

나아가 문화유산의 효율·종합적 보존, 전승,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관을 건립해, 연등회를 전승 및 보전도 약속했다. 진흥특위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자연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는 사찰림을 보호 및 보존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종교 편향 처벌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종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공원 복원에도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불교는 종교적 측면과 함께 국가문화재적 측면, 그리고 산림자원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문화재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 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평소에 이러한 점을 잘 살피지 못한 국민의힘도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주호영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불교계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받아서 선대위 산하에 16명의 위원들로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계종 총무원, 관련 기관, 선대위 정책본부와의 여러 차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약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 공약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입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 원희룡입니다.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책과 약속을 발표하겠습니다.

불교는 1700년 전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우리의 역사와 생활속에 깊숙이 스며든 종교입니다. 불교는 신앙이라는 종교적 측면과 함께 국가문화재적 측면 그리고 산림자원적 측면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분야에서는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전통사찰들은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법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신행생활 측면에서도 숱한 어려움을 겪을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평소에 이러한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우리 국민의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특정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등 국가적 불교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불교계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받아서 선대위 산하에 주호영의원을 위원장으로 16명의 위원들로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계종 총무원, 관련 기관, 선대위 정책본부와의 여러 차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전통사찰 보존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⓵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습니다. 분리과세하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재단과 종중도 포함이 됩니다)

⓶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바꾸겠습니다.

③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는 너무 많아 전통사찰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철폐하겠습니다.

④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⑤전통사찰 경내지는 지목을 종교용지로 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겠습니다.

⑥중복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⓵문화유산의 효율적·종합적 보존,전승,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②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전승관을 건립하여, 연등회를 전승 및 보전하겠습니다.

③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환지본처하겠습니다.

셋째, 국립공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①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②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③자연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는 사찰림을 보호·보존하겠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하여 종교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교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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