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선과 불교
[전문]대선과 불교
  •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지부장
  • 승인 2022.01.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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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통령선거와 불교 토론회

대선과 불교

□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

○ 종교는 진리의 영역(절대 무한) - 정치는 세속의 영역(상대 유한)

○ 종교와 정치의 불일 불이의 관계 즉, 중도의 해법 모색 필요

- 불일: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의 일은 환과 같은 것(진여문)

- 불이: 정치는 진리의 세계를 떠나지 않음(생멸문)

- 중도: 정치가 세속의 일이지만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연기의 모습(일심)

*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一中一體多中一 一卽一體多卽一)

*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

○ 정치란?

- 정자(政者) 정야(正也): 정치란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논어 안연편)

- 정선치(正善治): 관리는 공평무사하여야 한다(노자 도덕경)

- 정치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전륜성왕: 바른 법과 덕으로 치세

○ 일체지는 연민을 뿌리로 하여 일어나며, 보리심을 원인으로 일어나며, 방편으로 완성된다.

□ 한국불교와 정치의 접점

○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

-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 반면,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

○ 근대 이후 다종교 사회로의 편입

- 종교편향, 왜곡, 침탈: 구조적 제도적 현상 심화

- 팽창주의, 물량주의에 의한 패권적 태도

○ 종교와 시민의식

- 종교를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갈등 상존

-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의 불균형

○ 정부보조금 의존

- 종단 자립 생태계의 변형 및 정부예산 의존

□ 문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

○ 종교조직의 전국적 조직력, 결속력을 정치인은 표로 인식하고 내부에서는 표로 거래

○ 종교가 신앙의 이름으로 분열과 갈등 조장(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지지)

○ 종교집단의 특혜와 특권 형성(거래와 밀약)

○ 종교집단의 이익집단화

□ 방향: 종교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 사회통합: 갈등과 분열 치유, 공동체 지향

○ 보편적 가치 추구: 이익집단화 금지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의제 제기: 공정, 정의, 차별금지, 양극화...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

○ 성직자의 정치 직접 참여 제한, 특정후보 지지 제한

□ 불교계 현안 과제

○ 사찰의 가치 조명

- 사찰의 복합문화유산(자연, 역사, 문화, 종교, 지역공동체)으로서 종합적으로 평가

- 사찰림의 가치 주목: 산주정신, 기후위기, 힐링..

- 사찰의 이중성(공공재와 사적영역)과 중첩성(신앙과 관광)

○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한 종단 차원의 합의된 해법?

-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내부 공론장 필요

○ 민간문화유산에 대한 정책과 예산

-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 관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 개선

○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지원

- 국가법령에 의한 지정과 규제

□ 불교가 앞장서야 할 시대정신, 사회통합 과제

○ 문명전환: 이분법적 세계관 극복, 성장 중심과 물질주의 극복, 승자독식 개별주의 극복 및 공동체성 회복, 상상력 제공

○ 사회정의: 불평등 양극화, 소외, 차별, 복지, 인권...

○ 남북문제: 남북교류 및 협력, 한반도 평화...

○ 전지구적 문제 대응: 기후위기, 디지털문명, 전쟁...

□ 부처님 말씀

국왕으로서 행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모든 대중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스리는 것이요,

둘째, 문무를 갖춘 사람을 골고루 길러 적절한 시기에 배출하는 것이요,

셋째, 근본 업을 닦아 복덕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요,

넷째, 충심을 담은 아랫사람의 정직한 충고를 믿고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정직함을 해치거나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 쾌락을 탐하는 욕심을 억제하여 마음이 방탕하지 않는 것이다.

『법구비유경』

바라문은 선재에게 말하였다.

“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보호함에 다섯 가지 공포를 없애야 한다.”

선재가 물었다.

“무엇이 다섯 가지 공포가 없는 것입니까?”

바라문이 말하였다.

첫째, 국왕의 덕이 검박하고 재정과 세금이 고르니 나라에 빼앗길 공포가 없고,

둘째, 왕족이 점잖고 보배를 탐내지 않으니 귀족에게 침해당할 공포가 없고,

셋째, 벼슬아치가 직책을 꼭 지키고 은혜와 용서함이 많으므로 관리에게 착취당할 공포가 없고,

넷째,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나라 안에 속이는 일이 없으므로 도둑맞을 공포가 없고,

다섯째, 이웃이 화평하고 덕화에 감복하므로 이웃 나라에게 노략질당할 공포가 없는 것

『화엄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국왕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세상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첫째,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또 조그만 일로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둘째, 신하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 말을 거스르지 않는 것

셋째,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해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넷째, 법도에 맞게 재물을 거두고 잘못된 법도로 하지 않는 것

다섯째, 남의 여자를 탐하지 않고 항상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 것

여섯째, 술을 마시지 않아 마음이 거칠거나 어지럽지 않는 것

일곱째, 실없이 웃으며 놀지 않고 외적을 항복 받는 것

여덟째, 법을 살펴 다스리며 끝내 왜곡시키지 않는 것

아홉째, 신하들과 화목하며 다투지 않는 것

열 번째, 병이 없고 기력이 왕성한 것

『증일아함경』

왕의 방편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여러 신하를 잘 관찰해 섭수(攝受)하고,

둘째, 때를 맞추어 은혜와 오묘한 행을 행하며,

셋째, 방일함이 없이 오로지 제왕의 업무[機務]만을 생각하고,

넷째, 방일함이 없이 부고(府庫)를 잘 지키며,

다섯째, 방일함이 없이 오로지 법다운 행을 닦는 것이다.

사랑할 만한 법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세상의 공경과 사랑을 받고,

둘째, 스스로 증상(增上)에 있으며,

셋째, 능히 적(敵)을 무찌르고,

넷째, 몸을 잘 거두어 기르며,

다섯째, 능히 선취(善趣)에 가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가 있어 남의 사랑을 받는다.

첫째, 세간을 은혜로 기르고,

둘째, 영용(英勇)이 구족하며,

셋째, 권방편(權方便)을 잘 쓰고,

넷째, 경계를 바로 받으며,

다섯째, 법행(法行)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

『법원주림』

임금은 원로대신들과 함께 신중하게 의논하고 인재를 선택하여 사명을 맡길 적에 열 가지 덕[十德]을 구비한 사람을 택하나니, 나라에 충성하고 신의가 있는 이, 임금과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 학문과 지식이 넉넉한 이, 소견과 도량이 넓은 이, 변재가 능란한 이, 국내외의 사정을 잘 아는 이, 겸손하고 어진 이, 강직하고 하자가 없는 이, 위의와 행동이 보통보다 뛰어난 이, 임금의 깊은 속뜻을 잘 아는 이라야 한다.

『화엄경』

세 가지 일이 있어서 왕의 나라를 기울게 하니,

첫째는 사특하고 아첨하는 나쁜 사람들과 친하는 것이요,

둘째는 어진 이를 붙이지 않아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나라 치기를 좋아하여 백성을 기르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을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기는 아침이 아니면 저녁일 것이다.

『잡보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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