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 5. 나가는 말
[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 5. 나가는 말
  • 덕문 스님/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 승인 2022.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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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문 스님/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자연공원법의 제반문제들을 새롭게 정리해 국립공원의 100년 대계를 구축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계종,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위원회(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공원 관련 문제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관계로 부처 간의 이견이 항상 논의의 생산적인 진전을 방해해 온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어 논의 와 정책결정의 구속력을 담보해야만 할 것이며, 필요시 국회와 제반 입법과 정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2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갈등 수준으로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내고 있으며 그 비용은 최대 246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형성해 온 주체인 불교가 이익집단으로 매도되고 국민의 민원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소모되는 예산을 한국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공원 내 전통사찰보존지 및 문화재관람료의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위하여 정부는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와 사회공익적 가치 평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첫째, 공원 내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에 따른 국립공원 기여도 평가와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둘째, 생태계 보전과 자연경관 제공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셋째,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 붕괴 방지, 산림동 물 보호, 산림휴양,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대기정화, 산림치유, 산 림경관 등)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넷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사찰림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을 대 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교계와 협의하며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안인 자원 이용제한에 따른 보상과 지원, 문화재관람료 갈등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원청에서는 국립공원 홍보자료, 안내판 등에 전통사찰 보존지 면적을 적시하고, 설명을 통해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29일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부기관이 성의를 가지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면 불교계는 언제든지 화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보존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한국 국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산인 전통사찰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정부와 불교계,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여 자연문화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전승되기를 바라며 우리 불교계도 사찰보존지 및 문화경관의 보존을 위해 내부적으로 교육과 연구,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보존관리와 함께 치유, 관광, 명상 등의 문화생태계 기능을 통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므로서 지역상생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 단체와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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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문 스님
종열 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한 이후 7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14·15대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조계종 제19교구본사화엄사 주지,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동산문화재 분과)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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