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공직자 종교중립 노력 물거품 만드는 처사”
종자연 “공직자 종교중립 노력 물거품 만드는 처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2.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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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성명 “상식적인 나라 이상한 대통령 후보와 문체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종교계의 기념일에 즈음하여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종자연은 지난 30일 ‘상식적인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 후보와 문체부’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감시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종교계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며 “후보들의 행보가 부적절하다. 죵교계와 유착은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종자연은 “최근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종교계를 방문하여 국민들 다수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정 종교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표현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 종교계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 시즌에 특정 종교계의 기념일에 즈음하여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며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감시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종자연은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며 “추진계획을 당장 멈추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성명서 전문
 

상식적인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 후보와 문체부
- 종교계와의 유착, 얻을 것은 국민의 외면 뿐 -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들간의 이전투구도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유독 종교계 앞에서는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이 되고, 후보들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해당 종교계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답변에 실망이 한두 번이 아니다.

종교계의 표심을 얻겠다는 후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종교계의 압력에 백기투항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과정을 채워나간다면 후보자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감시해야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 등과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생각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특정종교계의 특별한 시즌에 종교색이 뚜렷한 음악들을 정부가 나서서 캐럴틀기 캠페인을 벌인다니 공직자의 종교중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 만드는 처사에 황망하기 그지없다.

해당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부처가 특정종교계와 밀실야합하여 종교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정교유착, 역사적으로도, 현재에도 유익보다 유익하지 않은 폐해들이 훨씬 많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발을 내딛기 전에 이 발걸음이 뒤에 오는 이들에게도 합당한 발걸음이 되도록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

2021. 11. 30.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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