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 국회소통관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공항개발' 예산 삭감하고, 코로나⋅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인 신공항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10개 지역의 공항개발 방안(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2공항, 서산공항, 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 민간공항)과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를 신설⋅확장하고,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의 시설확장⋅관리에 4조 7,000억 원, 신공항 개발에 4조 원 등 5년간 8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2년 공항 분야 예산으로 4,234억 원(가덕⋅대구⋅서산⋅백령도 공항개발조사 80억, 제주2공항 기본계획수립 425억,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수립 200억, 흑산⋅울릉공항 시공 1,221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되어 총 25개의 공항이 난립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토건 예산 투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최대 28.6조 원(2021.2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서'), 제주 2공항 5.1조 원 등 향후 신공항건설 예산에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은 결코 우리의 미래일 수 없습니다.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최근 공개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과학적 기반) 보고서는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상승될 시점이 2021년~2040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5℃ 특별보고서'가 예상했던 2030~2052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교통수단 중 1인당 단위 거리 기준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항공기에 대해, 세계 각국은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고. 영국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절차도 명분도 없는 신공항 사업 계획
하지만, 항공산업과 공항을 보는 정부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부풀린 항공수요에 기초한 신공항 건설사업계획으로 전 국토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만성적자인 상황인데, 도대체 이 좁은 나라에 10개의 새로운 공항이 왜 필요합니까? 주요 신공항 사업지역은 절차가 무시되고 명분도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기존 합의를 뒤집었으며,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덕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유일한 공항입지로 둔갑시켰습니다.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2등급의 산을 깎아 없애고,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메우려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로,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들어서도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멸종위기 2급인 흰발농게와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갯벌은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갯벌마저 파괴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빙자하여 사실상 군산공항 제2활주로 건설이라는 미군의 숙원사업을 대행하려는 정황도 확인됩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최종 반려되며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음에도, 국토부는 공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멸종위기종의 보호, 지하수를 함양하는 숨골 지형의 보전은 보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항사업 강행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공론화에 준하는 제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다수 도민들의 신공항 반대 의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공항개발 예산의 삭감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엄격한 예산심사와 공항개발 예산 삭감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와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 시기에 전국 10개 신공항 사업 건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재난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는 사람들과 멸종되는 생물종을 위해 우리의 자원과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항건설과 항공산업 지원은 탄소 배출 가속 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도 될 수 없습니다. 공항개발 예산을 줄여 기후위기와 코로나 대응에 사용합시다!
2021년 11월 25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녹색정의 위원회,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