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종합)
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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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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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설제한업종 특별융자 2조원…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
"94만 소상공인 업체에 두달 간 전기료·산재료 최대 20만원 경감"
"초과세수 19조 중 5.3조 소상공인 등 지원, 2.5조 국채물량 축소"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천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 외식업은 아직 '한겨울'(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전후 소상공인 매출이 부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외식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15일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유통업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2년 전 동기 대비 11.5% 늘었고 서비스업은 9.4% 증가했지만, 외식업은 3.1%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지역 모습. 2021.11.15 saba@yna.co.kr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천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 외식업은 아직 '한겨울'(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전후 소상공인 매출이 부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외식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15일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유통업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2년 전 동기 대비 11.5% 늘었고 서비스업은 9.4% 증가했지만, 외식업은 3.1%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지역 모습. 2021.11.15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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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천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천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천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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