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법인이사를 해임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경기도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나 해임된 법인이사는 경기도의 해임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남은 이사들은 이사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나눔의집 정상화에 저항해왔다. 참다못한 임시이사들은 조계종측 스님 이사들에게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며 정상화에 대한 공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2021년 11월 8일 나눔의집 승려 이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히려 임시이사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닷컴의 관련 기사를 보면 그동안의 상황과 현재의 갈등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관련기사) 불교닷컴 “나눔의집 임시이사들 정상화 의지 없다”

연합뉴스 '나눔의 집' 정상화하라 했더니…임시이사회조차 내부 갈등

11월 9일로 예정된 나눔의집 이사회를 기점으로 조계종측에서 나눔의집에 대해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11월 9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앞에서 “경기도는 나눔의집 조사결과를 즉각 이행하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교단자정센터, 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지식정보플랫폼운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제 단체는 “경기도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과 같은 배를 타려 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역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나눔의 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경기도와 광주시는 관선이사를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전문성있고 역사의식 있는 중립적 이사로 교체 인선하고, 조계종 종권세력에 대한 인사권을 배제하라.

둘째. 지금도 운영진의 교묘한 업무제약과 감시, 인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라.

셋째.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교육하는 장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의 특수한 목적과 지위에 맞는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 투명성,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운영구조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

나눔의집 문제는 2020년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의 내부고발로 시작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일파만파로 여론이 악화하자 경기도는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와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36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은 2020년 10월 '사단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시민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와 증언활동 지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액수가 지난 5년간 89억 원에 이르지만, 이 후원금 중 대부분은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시설 나눔의 집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서 전출한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2%(약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기행위"라면서 "나눔의집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포함해 법인과 시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바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내부고발 직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12월18일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2020년 10월 먼저 무효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사 8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2월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해서 2021년 2월 1일 광주시장이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양원 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이다. 이들 임시이사는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의 추천으로 구성되었다.

나눔의집에 대한 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권,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권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사무권한은 광주시가 위임받아 기능을 대행한다. 여가부는 프로그램, 사업 등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 관련해 감사 권한이 있어 이사를 추천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이사회는 경기도의 해임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사회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서 임시이사진을 한 명씩 조계종측 인사로 바꿔왔다. 나눔의집 파행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며 조계종측의 전횡을 눈감아왔던 광주시에 이사 선임권이 있음을 빌미로, 이사진이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 빈 자리에 조계종측 인사를 밀어넣은 것이다. 급기야 11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이사회에서 조계종측의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임시이사측은 5명, 조계종측은 6명으로 수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나눔의집은 처음 문제제기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9월 27일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을 추천했다. 이사회는 감사후보로 광주시 복수추천인사를 추가해 후보군을 확정, 11월 9일의 차기이사회서 최종선임키로 했다. 그러나 감사 후보로 추천된 우봉스님은 2013년 비리를 폭로하려던 적광스님을 집단폭행.감금한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성폭력의 상징적 시설에 불교 폭력사건의 당사자를 감사로 추천한 조계종측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대선가도에 바빠 조계종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송월주 스님의 장례식장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면담하며 서로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다. 반성없이 나눔의집을 다시 장악하려는 조계종측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분개하고 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종교투명성센터 성명서 전문)

경기도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과 같은 배를 타려 하는가?

-역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나눔의 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작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사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제보의 내용은 크게는 재정비리의 문제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였는데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전국이 들끓던 시기에 불거진 문제라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속에 경기도의 발빠른 대처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법인 운영진의 교체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이외에 그 처분은 지금껏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임된 이사진의 소송제기로 인해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최근 일부 관선이사들이 사임하면서 그 자리에 나눔의집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명목만 조계종인 인사들로 물갈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사실상 초창기 나눔의집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의 손을 드는 방향으로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법인 관리감독 사무 위임기관인 광주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이런 조치들이 이재명 전 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과의 대화에서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한 사과를 표했다는 기사와 맞물리면서,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한 자정과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과 시민사회, 민관조사단들은 심각한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전개는 근본적인 세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첫째는 조계종의 외피를 쓴 종권 세력이 처음 불교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보호, 생활지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 등 초기의 순수한 설립목적과 달리 나눔의 집 운영 목적을 변질하여 종단 수익사업화의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무수히 많고 이런 시설들을 통해 집행되는 국고보조와 종교적 영향력확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와 최초 설립 당시의 특별한 목적을 감안한다면 일반화된 사회복지시설로 단순하게 운영하려는 조계종 일부 종권세력의 계획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경기도나 유관 정부 기관들도 조계종의 종권세력과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정부의 기존 매뉴얼로 관리 가능한 일반의 사회복지시설로써의 기능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나눔의 집의 특별한 목적을 인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기를 꺼리는 설립 초기부터의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정책 지원과 매뉴얼 공유를 긴밀히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도 한몫한 듯하다.

셋째는 애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응은 쇼였는가 라는 점이다.

대권도전을 앞두고 있는 광역지자체장의 언론 플레이로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졌고, 이에 발맞춰 진실규명과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던 조사단의 노력과 결과물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내동댕이쳐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사실상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쥐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첫째. 경기도와 광주시는 관선이사를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전문성있고 역사의식 있는 중립적 이사로 교체 인선하고, 조계종 종권세력에 대한 인사권을 배제하라.

둘째. 지금도 운영진의 교묘한 업무제약과 감시, 인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라.

셋째.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교육하는 장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의 특수한 목적과 지위에 맞는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 투명성,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운영구조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

2021.11.09.

나눔의 집의 근본적 변화와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는 제 단체일동

교단자정센터, 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지식정보플랫폼운판, 참여불교재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