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민주노조원 부당징계 및 소송 경과는
조계종 민주노조원 부당징계 및 소송 경과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1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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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및 소송 관련 경과

○ 2019. 04. 04. 노조, 감로수 관련 검찰 고발

○ 2019. 04. 05. 종단, 인사위 개최

○ 2019. 05. 27. 도반HC, 인병철 해고

○ 2019. 05. 27. 종단, 심주완 정직 2개월

○ 2019. 06. 04. 종단, 박정규 정직 1개월

○ 2019. 06. 28. 종단, 심원섭 해고

○ 2019. 09. 18. 노조, 징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소 제기

○ 2020. 06. 05. 1심 판결 - 징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 2020. 06. 20. 종단, 항소

○ 2021. 05. 21. 2심(항고심) 판결 - 기각

○ 2021. 06. 09. 종단, 대법원 상고(공탁금 집행)

2. 조계종 민주노조의 고발사유

○ 자승스님이 생수사업(감로수) 판매에 따른 수수료(500ml 기준 한 병당 50원)를 ‘㈜정’에게 지급하게 하여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으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임혐의로 고발

3. 고발에 이르게 된 관련 증거

○ 하이트진로음료 담당자의 “자승스님이 (주)정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

○ 하이트진로음료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 문건 및 원가구성

○ ‘(주)정’의 실체 없는 서류상의 회사(홍보마케팅과 전혀 무관한 강남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원과 주소 동일)

○ (주)정에 자승스님의 친동생이 3년간 이사로 재직한 사실

○ (주)정-인피니의원 원장 김현수가 7년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4. 종단의 노조원 징계(해고, 정직) 사유

○ 충분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무고한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종단 내부적인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삼보에 해당하는 승보를 비방한 것이다.

○ 징계절차 개시 후 인사위의 경위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성명 등을 발표해 종단 내부의 공동 질서를 무시했다.

5. 법원의 판단

○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종단의 노조에 대한 ‘노조 부인, 신분상의 불안감 조성’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는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은 손해를 입었고, 종단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종단과 도반HC의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종단의 문제점

○ 법원 1심과 2심의 판결(징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항고함

○ 생수사업 로열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삼보정재를 수호하고 종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과 후속조치도 없음

○ 명분과 승산 없는 법정 소송을 통해 소중한 삼보정재를 유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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