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스님 등 종교위원 4명 탄소중립위 사퇴
법만 스님 등 종교위원 4명 탄소중립위 사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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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정부 탄소중립 의지 있나…산업계 대변 절망”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등 4명의 종교위원이 30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사퇴했다. 왼쪽부터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참석한 양기석 신부(가톨릭), 법만 스님(불교), 안홍택 목사(개신교), 김선명 교무(원불교).



“2050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공동선”
“탄소중립 초안·2030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해야”
“출범식 후 정부 위원 18명 한 차례도 회의 참석 안 해”
“회의 비공개·비밀엄수 서약 등 국민 소통 부재도”
“정부·산업계 생명 위한 체제전환 고통 부담 설득해야”

법만 스님(불교), 김선명 교무(원불교), 백종연 신부(가톨릭), 안홍택 목사(개신교)가 30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사퇴했다. 이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분과 민간위원(종교계 대표)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2030NDC안 상향조정 없는 정부의 탄소중립 초안과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사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탄중위에서 홛동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비밀엄수 서약, 회의내용 비공개 등 비민주적 소통과 지난 24일 2차 워크숍을 앞두고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정부에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먼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또 “위원회의 논의 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함의(含意)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왔다.”고 했다. 탄중위가 위원들에게 비밀엄수 각서를 작성케 하고, 회의내용을 모두 비공개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불통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정책 마련의 과정과 내용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되고 있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린워싱·절차적 정당성 확보 도구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계를 대변하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곁가지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9월 24일 탄소중립위원회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내용과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고 토로했다.



사퇴문을 발표하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이들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라며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 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인지, 아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의 2030NDC안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적확하게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안이었고, 그마저도 국외 감축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에서 하한선을 둔 이유가 정부 부처에서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안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섭씨 2℃까지 막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이 섭씨 1.5℃를 넘어설 때 우리가 겪을 재난을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2℃ 안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40%로 상향된 NDC안에 관한 언급이 이제야 나오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내 감축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 감축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부안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양기석 신부(가톨릭).



이들은 “2050탄소중립,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공동선”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희생됐고, 우리나라 안에도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분들의 삶에 책임이 있고, 청소년들과 미래 세대에도 속한 이 공동의 집 지구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온 국민이 더 의식하고,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이고 합당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표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국민을 향해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빠르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국민들엑 동의를 구하며,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어렵더라도 실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행동해 나가면 종교계도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며 “종교계는 각 종단의 신자들을 향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함임을 알려왔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실천과 연대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탄중위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보다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동조하는 정부의 모습에 부딪혔다.”며 “탄중위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면서 사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스님은 “탄중위에 남아 변화시키기 보다 사퇴를 통해 탄중위의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종교위원들의 사퇴는 탄중위가 본래 목적과 목표에 충실하게 일하게 하려는 충심이자 절박한 심정의 발로”라고 했다.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안홍택 목사(개신교)



법만 스님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전투구만 하는 현실에 비감한 생각이 든다”며 “후보들에게 간절히 요청한다. 이럴 때가 아니다. 미래희망을 말하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만 몰두하는 데 국민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 했다.

스님은 “성장의 중독에서 벗어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고 경제인이 나서 국민들에게 생활변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와 후손에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연 신부 대신 참석한 양기석 신부(가톨릭)는 “정치권과 산업계는 돈이 얼마나 드는 지, 비용만 따지고 있다.”며 “세상 많은 재화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생명은 물질을 위해 소모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신부는 “종교계 위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무거운 책임있는 산업계와 정책을입안하는 정치권이 책임지고 올바로 대처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다.”며 “ 위원직을 사퇴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확장된 영역서 활동해 갈 것”이라고 했다.

안홍택 목사는 “자본과 소리를 모두 붙잡는 한 탄소중립 정책은 생명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서 “생명으로 전환해야 할 오늘, 화석문명을 뒤로 해야 하는 정체절명의 시대에 생명을 위한 체제 전환 없이는 모든 생명의 멸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김선명 교무(원불교).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등 4명의 종교위원이 30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사퇴했다. 왼쪽부터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참석한 양기석 신부(가톨릭), 법만 스님(불교), 안홍택 목사(개신교), 김선명 교무(원불교).

“2050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공동선”
“탄소중립 초안·2030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해야”
“출범식 후 정부 위원 18명 한 차례도 회의 참석 안 해”
“회의 비공개·비밀엄수 서약 등 국민 소통 부재도”
“정부·산업계 생명 위한 체제전환 고통 부담 설득해야”

법만 스님(불교), 김선명 교무(원불교), 백종연 신부(가톨릭), 안홍택 목사(개신교)가 30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사퇴했다. 이들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분과 민간위원(종교계 대표)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2030NDC안 상향조정 없는 정부의 탄소중립 초안과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사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탄중위에서 홛동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비밀엄수 서약, 회의내용 비공개 등 비민주적 소통과 지난 24일 2차 워크숍을 앞두고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정부에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먼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또 “위원회의 논의 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함의(含意)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왔다.”고 했다. 탄중위가 위원들에게 비밀엄수 각서를 작성케 하고, 회의내용을 모두 비공개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불통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정책 마련의 과정과 내용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되고 있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린워싱·절차적 정당성 확보 도구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계를 대변하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곁가지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9월 24일 탄소중립위원회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내용과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고 토로했다.

사퇴문을 발표하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사퇴문을 발표하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이들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라며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 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인지, 아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의 2030NDC안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적확하게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안이었고, 그마저도 국외 감축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에서 하한선을 둔 이유가 정부 부처에서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안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섭씨 2℃까지 막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이 섭씨 1.5℃를 넘어설 때 우리가 겪을 재난을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2℃ 안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40%로 상향된 NDC안에 관한 언급이 이제야 나오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내 감축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 감축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부안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양기석 신부(가톨릭).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양기석 신부(가톨릭).

이들은 “2050탄소중립,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공동선”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희생됐고, 우리나라 안에도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분들의 삶에 책임이 있고, 청소년들과 미래 세대에도 속한 이 공동의 집 지구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온 국민이 더 의식하고,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이고 합당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표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국민을 향해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빠르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국민들엑 동의를 구하며,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어렵더라도 실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행동해 나가면 종교계도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며 “종교계는 각 종단의 신자들을 향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함임을 알려왔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실천과 연대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탄중위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보다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동조하는 정부의 모습에 부딪혔다.”며 “탄중위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면서 사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스님은 “탄중위에 남아 변화시키기 보다 사퇴를 통해 탄중위의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종교위원들의 사퇴는 탄중위가 본래 목적과 목표에 충실하게 일하게 하려는 충심이자 절박한 심정의 발로”라고 했다.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안홍택 목사(개신교)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안홍택 목사(개신교)

법만 스님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전투구만 하는 현실에 비감한 생각이 든다”며 “후보들에게 간절히 요청한다. 이럴 때가 아니다. 미래희망을 말하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만 몰두하는 데 국민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 했다.

스님은 “성장의 중독에서 벗어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고 경제인이 나서 국민들에게 생활변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와 후손에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연 신부 대신 참석한 양기석 신부(가톨릭)는 “정치권과 산업계는 돈이 얼마나 드는 지, 비용만 따지고 있다.”며 “세상 많은 재화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생명은 물질을 위해 소모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신부는 “종교계 위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무거운 책임있는 산업계와 정책을입안하는 정치권이 책임지고 올바로 대처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다.”며 “ 위원직을 사퇴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확장된 영역서 활동해 갈 것”이라고 했다.

안홍택 목사는 “자본과 소리를 모두 붙잡는 한 탄소중립 정책은 생명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서 “생명으로 전환해야 할 오늘, 화석문명을 뒤로 해야 하는 정체절명의 시대에 생명을 위한 체제 전환 없이는 모든 생명의 멸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김선명 교무(원불교).
사퇴의 이유를 설명하는 김선명 교무(원불교).

김선명 교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해 창립식과 창립식 직후 전체회의를 한 이후 국무총리와 정부 18명의 위원들은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무는 “정부의 실무자들은 심의위원들에게 정책안을 달라고 한다. 정부가 안을 만들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난 24일 2차 워크숍에서 더 상향한 2030NDC안과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심의위원들에게 안을 달라고 한다. 이게 정부가 할 태도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월 18일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하면서 정부의 초안을 수정해 국제사회와 국민에 부끄럽지 않은 안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위원장은 “4명의 종교위원들의 탄중위원 사퇴를 지지한다.”며 “정부의 산업계를 대변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의 35% 감축안으로 부족하다. 50%이상 감축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50 탄소배출 제로를 향해 운동하려 한다. 종교계에도 같이 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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