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탄소 중립 의지·진정성 부족…국제적 망신”
“문 정부 탄소 중립 의지·진정성 부족…국제적 망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8.06 11: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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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후행동, “탄소중립시나리오 원점서 다시 시작하라”
“탄소중립위 민의 참여 확대·관련 법안 공론화해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 대표 등 총 97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 대표 등 총 97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청와대)

불교기후행동이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부터 목표, 관련 법안 공론화 등을 위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기후행동은 5일 ‘탄소중립시나리오을 다시 시작하라’ 제하 성명을 통해 같은 날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탄소중립위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시나리오가 실질적인 탄소중립방안이길 희망했기에 절망스럽고 기대가 컸던 탓인지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며 “1, 2안은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방안이고 , 3안은 CCUS라는 확실하지 않은 기술로 상쇄하는 계획이라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 등 변화 없는 시나리오, 탄소중립 달성 못해”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위원회는 5일 탄소 감축 목표 초안을 발표했다. 205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 톤, 1870만 톤, 0톤으로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탄중위는 시나리오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된다. 갱신 주기는 대략 5년 정도를 상정하되, 필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탄중위는 밝혔다.

1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활용하면서 기술발전과 원·연료 전환을 고려한 방안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2540만 톤이다.

2안은 1안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1870만 톤이다.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이른바 '넷제로'이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톤이다.

탄중위는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와 전기차·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와 흡수원 확보량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 차별화됐다고 말한다. CCUS는 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활용(CCU)하는 기술이다. 흡수원은 바다숲이나 댐홍수터처럼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는 자연환경을 말한다.

탄중위는 이번에 마련한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탄소 중립 의지·진정성 부족…국제적 망신”

하지만 환경단체와 경제계 모두가 제각각의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불교기후행동은 “짧은 시간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대한 감축목표와 이를 위한 광범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왜 이토록 참담하냐”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와 진성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탄소중립법을 만드는 것인데, 탄소중립 달성을 못하는 1, 2안이 버젓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문제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기후 악당국이라는 비난을 잠시 잠재울 수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실망스러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1.5℃ 상승 막을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50%감축 목표설정 없어”

불교기후행동은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선언을 허세로 만든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10위 경제대국으로 k-pop 등 문화 강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인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이번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가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1,2,3안이 모두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 없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1.5℃상승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50%감축에 대한 목표설정과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만적인 요식행위”라면서 “관주도로 구성되고 추진되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민관협력기구로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보완하라”면서 “공동위원장 뿐만 아니라 공동사무처장 및 사무처 구성에 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위원도 더욱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포괄해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시나리오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탄소중립을 변할 수 없는 목표로 두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대한 과감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라”면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까지 감축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50탄소중립실현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해 공론화하라”고도 요구했다.

불교기후행동은 “몇몇 전문가가 만들어 준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실천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시나리오는 탄중위 빈약한 실력 증명”

환경운동연합도 "세 가지 시나리오는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면서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도 어느 시점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 수단이 퇴출당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는 하나만 남기고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하면서. 시나리오에 중간 목표와 과정이 없어 문제며 "핵발전과 CCUS 등 위험하고 불확실한 대안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계는 대체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목표가 과도하거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 대표 등 총 97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이다.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을 대표하는 9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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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봐라 2021-08-22 19:31:41
제목 뽑는 기, 꼭 정의당이 문정부 비판하는거 같네
ㅋㅋㅋ

후쿠시마 2021-08-07 08:11:11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는 유력대선후보에게는 가만있고
만만한 문프 정부만 공격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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