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택주가 푸는 평화살림] ⑧ 동맹, 곧 기댐에서 벗어나 따로 서야 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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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택주
  • 승인 2021.07.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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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오스트리아를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 위기를 넘어선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지만 좌우를 아우른 연립정부를 구성해 승전국 믿음을 얻어 10년 분할 통치를 끝내고 통일국가를 이뤘다고 했다. 또 이념을 넘어선 대연정으로 안정된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차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우리 차례”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둘러싼 나라에 어떤 믿음을 주어야 중립을 이뤄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오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트리아 혁명’으로 불리는 사회변혁을 겪는다. 한때 중부 유럽을 쥐락펴락하던 커다란 제국이 하루아침에 알프스에 있는 작은 나라로 떨어졌다. 독일하고 한 나라가 되기를 바랐던 뭇사람들에게 새로 태어난 오스트리아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나라’였다.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건, 사민당과 기사당이 손을 잡고 노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힘이 뒷날 제2공화국에서 꽃피는 연합정부 주춧돌이 된다.

그러나 1920년 6월 연정이 무너진다. 연정이 안타깝게 막을 내린 뒤 사민주의와 가톨릭 보수주의 사이 갈등이 깊어진다. 급기야 1927년 ‘대법원 방화사건’을 낳는다. 편향된 법원 판결에 맞서는 사회주의자들을 막던 경찰이 총을 쏘며 89명이 죽고 1천여 명이 다친다. 갈등은 더욱 깊어져 붉은 진영 검은 진영으로 나뉘어 시민전쟁이 되고 만다.

1929년, 쇼버 총리는 중립하겠다는 정책을 처음 내세우지만, 나라 힘이 없는 탓에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친다. 1938년 독일에 흡수된 오스트리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모스크바 선언에서 1938년 독일 점령이 ‘무효’로 선언하면서 되살아난다. 1945년 4월 중순, 소련군이 빈에 발을 내디디고, 같은 달 27일 온건사회주의자 레너가 사회당, 국민당, 공산당을 아울러 임시정부를 꾸렸다.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네 나라가 오스트리아를 쪼개어 진주한다. 임시정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된 레너는 오스트리아가 홀로 서서 통일하려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나선다. 그러나 연합국들은 시큰둥했다. 오스트리아는 협상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협상이 시간을 끌고 표류하는 사이 1949년 나토가 출범한다.

대립을 멈추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국제법 중립’에 따른다

오스트리아 정치가들은 국제환경이 바뀌는 데 주목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방향타를 잡는다. 총리 휘글은 “오스트리아는 블록을 이루거나 바깥 세력에 기대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이기를 바라며, 유엔공동체 가운데 하나로서 드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를 이어가기 빈다.”라고 했으며, 1951년 11월 2대 대통령 쾨르너도 “오스트리아는 모든 대립을 멈추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다”라면서 “자유롭고 독립된 오스트리아는 유럽과 세계에 큰 수확”이라고 깃발을 든다. 1952년 4월 외상 그루버 역시 “오스트리아는 ‘국제법 중립’에 따르고 있다”라면서 “국제법에서 중립은 특정한 행동규범을 일컫고 있으니, 중립국은 전쟁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에 군사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외쳤다.

1954년 3월 베를린 외상회의를 앞두고 오스트리아 외상 휘글은 연합국 외상들 앞에서 오스트리아는 앞으로 어떤 군사 영향력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우리 땅에는 어떤 외국군 기지도 두지 않도록 하겠으며, 중립국으로 통일하겠다고 뜻을 밝힌다.

카를 레너와 4대 승전국 군사령관들(왼쪽부터 미국, 소련, 레너, 영국, 프랑스 사령관) 1945. 10. 20 출처=글로크니츠 레너 기념관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오스트리아 중립선언을 받아들이겠으나, 국가조약을 맺더라도 독일 평화조약이 매듭지을 때까지는 연합군이 떠날 수 없다고 으름장 놓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점령군 철수는 조약을 맺은 뒤 90일까지만 연장하겠다면서 더는 물러설 수는 없다고 내지른다. 밀고 당긴 끝에 소련이 내놓고 오스트리아가 받아들인 영세중립 합의 각서 얼거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1항: 오스트리아는 1954년 베를린 회담에서 밝힌 바에 따라…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을 하겠다고 밝힌다.

제2항: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국가조약이 조인되는 대로 이 선언을 의회 의결 사항으로 올린다.

제3항: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받아들인 이 선언이 세계에 승인되도록 절차를 밟는다.

제5항: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이 안을 4대국이 받아들이도록 힘 쏟는다.

소련은 오스트리아 중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다.

제2조 4항: 소련 정부는 오스트리아 중립 정책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
제5항: 소련 정부는 4대 열강과 함께 오스트리아 영토를 쳐들어가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뜻이 있다.

오스트리아 중립이 지닌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영세중립국은 모든 힘을 다해 누구도 영토를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영세중립은 대부분 무장중립이다.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어떤 이음새도 갖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군사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며, 나라 안에 외국 군사기지를 세우도록 해서도 안 된다.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영세중립국은, 그 전쟁에만 중립하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나와 있는 중립국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로써 영세, 무장중립 얼거리를 밝힌다. 영세, 무장중립국은 다른 국제법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스위스도 이와 같은 줄기에서 중립을 행사했다. 영세중립국은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세우는 데도 위에서 내놓은 것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영세중립국은 군사 성격을 띠지 않는 한 어떠한 국제 국가조직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연방과 주 입법은 중립을 담은 헌법 제1조와 특히 제1조 2항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중립을 빌미로 국민 기본권과 자유권을 억누르는 입법을 할 수 없다…

개개인 정신과 정치를 고를 자유, 특히 언론과 여론 자유는 나라 영세중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립이 이념 중립을 의무로 여기지 않기에 중립은 나라를 구속하되, 나라 사람 개개인을 구속하지 못한다.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넘어서야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가조약을 맺기까지 모두 300회를 넘는 공식 회의를 빼놓고도 꼽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만나면서, 참고 또 참으며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면서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했다.

서로 뜻이 다른 연립정부
갈등은 어떻게 풀었을까?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을 이루는 데 가장 힘이 된 것은 통일과 독립을 이루려고 어깨동무한 나라 사람들이다. 가장 넘기 어렵다는 종교와 이념이라는 담을 뛰어넘어 서로 물러서며 다가서는 뜻 맞춤이 거듭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중립화 통일 주역 선발대인 사회당 레너, 쾨르너와 같은 이들은 좌우 이념 갈등이 치열한 제1공화국에서 급진 세력에 밀렸던 온건파들이다. 또 제2공화국 최초 거국내각을 아우른 총리이면서 국가조약 협상에서 외상을 맡아 애쓴 휘글(국민당)이나, 2차 내각 총리로 국가조약을 맺은 라브(국민당)와 같은 보수정치지도자들도 이념보다는 통일과 나라 세우기가 더 뜻깊다고 여겨 이념을 넘어 사회당과 손을 맞잡았다. 이 덕분에 중립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945년~1949년엔 국민당이 절대 의석을 가졌으나, 합의정치를 하겠다면서 사회당은 말할 것도 없이 소수당인 공산당까지 아우른 커다란 연합정부를 이뤄내 1966년까지 이어간다.

서로 뜻이 다른 정당이 어우러진 연립정부, 갈등은 어떻게 풀었을까? ①연정을 구성한 두 당이 공통되는 해결책에 합의하거나, 뜻이 갈리면 한 발씩 물러서서 차근차근 결론을 모아갔다. 연합국과 국가조약을 협상하고 맺어가면서 국민당과 사회당이 보여준 정책 합의가 그것이다. ②서로 물러설 수 없다고 여기는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안건을 주고받았다. 이건 국민당과 이해가 직결되니 국민당 뜻대로, 다른 건 사회당하고 이해관계가 깊으니 사회당 뜻을 받아들여 두 안건을 주고받으며 한꺼번에 다뤘다. ③어떻게 해도 뜻을 모을 수 없는 안건은 결정을 미룬다. 곧 두 당이 서로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서 자칫 연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여겨지면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맞부닥치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는 말이다.

중립은 독립, 따로 서는 데서 비롯한다. 동맹은 기대서는 것이다. 중립하는 첫걸음은 동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동맹을 물리치고 누구하고라도 어울리는 것이 중립이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게 중립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중립하려면 나라 안에서부터 중립을 이뤄야 한다. 내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네 편이라고 내치지 않고 서로 어울리는 데서 중립이 온다. 내가 서 있는 이쪽과 네가 서 있는 저쪽이 맞설 때 한복판에서 벗어나 가장자리에 설 때 중립이 찾아온다. 가장자리에 서면 제3자 눈길로 바라볼 수 있다. 애틋함도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틈으로 중립이 들어선다. 나라 안에서 먼저 중립을 이룰 수 없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중립에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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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레너와 4대 승전국 군사령관들(왼쪽부터 미국, 소련, 레너, 영국, 프랑스 사령관) 1945. 10. 20 출처=글로크니츠 레너 기념관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오스트리아 중립선언을 받아들이겠으나, 국가조약을 맺더라도 독일 평화조약이 매듭지을 때까지는 연합군이 떠날 수 없다고 으름장 놓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점령군 철수는 조약을 맺은 뒤 90일까지만 연장하겠다면서 더는 물러설 수는 없다고 내지른다. 밀고 당긴 끝에 소련이 내놓고 오스트리아가 받아들인 영세중립 합의 각서 얼거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1항: 오스트리아는 1954년 베를린 회담에서 밝힌 바에 따라…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을 하겠다고 밝힌다.

제2항: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국가조약이 조인되는 대로 이 선언을 의회 의결 사항으로 올린다.

제3항: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받아들인 이 선언이 세계에 승인되도록 절차를 밟는다.

제5항: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이 안을 4대국이 받아들이도록 힘 쏟는다.

소련은 오스트리아 중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다.

제2조 4항: 소련 정부는 오스트리아 중립 정책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
제5항: 소련 정부는 4대 열강과 함께 오스트리아 영토를 쳐들어가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뜻이 있다.

오스트리아 중립이 지닌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영세중립국은 모든 힘을 다해 누구도 영토를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영세중립은 대부분 무장중립이다.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어떤 이음새도 갖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군사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며, 나라 안에 외국 군사기지를 세우도록 해서도 안 된다.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영세중립국은, 그 전쟁에만 중립하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나와 있는 중립국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로써 영세, 무장중립 얼거리를 밝힌다. 영세, 무장중립국은 다른 국제법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스위스도 이와 같은 줄기에서 중립을 행사했다. 영세중립국은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세우는 데도 위에서 내놓은 것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영세중립국은 군사 성격을 띠지 않는 한 어떠한 국제 국가조직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연방과 주 입법은 중립을 담은 헌법 제1조와 특히 제1조 2항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중립을 빌미로 국민 기본권과 자유권을 억누르는 입법을 할 수 없다…

개개인 정신과 정치를 고를 자유, 특히 언론과 여론 자유는 나라 영세중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립이 이념 중립을 의무로 여기지 않기에 중립은 나라를 구속하되, 나라 사람 개개인을 구속하지 못한다.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넘어서야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가조약을 맺기까지 모두 300회를 넘는 공식 회의를 빼놓고도 꼽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만나면서, 참고 또 참으며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면서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했다.

서로 뜻이 다른 연립정부
갈등은 어떻게 풀었을까?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을 이루는 데 가장 힘이 된 것은 통일과 독립을 이루려고 어깨동무한 나라 사람들이다. 가장 넘기 어렵다는 종교와 이념이라는 담을 뛰어넘어 서로 물러서며 다가서는 뜻 맞춤이 거듭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중립화 통일 주역 선발대인 사회당 레너, 쾨르너와 같은 이들은 좌우 이념 갈등이 치열한 제1공화국에서 급진 세력에 밀렸던 온건파들이다. 또 제2공화국 최초 거국내각을 아우른 총리이면서 국가조약 협상에서 외상을 맡아 애쓴 휘글(국민당)이나, 2차 내각 총리로 국가조약을 맺은 라브(국민당)와 같은 보수정치지도자들도 이념보다는 통일과 나라 세우기가 더 뜻깊다고 여겨 이념을 넘어 사회당과 손을 맞잡았다. 이 덕분에 중립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945년~1949년엔 국민당이 절대 의석을 가졌으나, 합의정치를 하겠다면서 사회당은 말할 것도 없이 소수당인 공산당까지 아우른 커다란 연합정부를 이뤄내 1966년까지 이어간다.

서로 뜻이 다른 정당이 어우러진 연립정부, 갈등은 어떻게 풀었을까? ①연정을 구성한 두 당이 공통되는 해결책에 합의하거나, 뜻이 갈리면 한 발씩 물러서서 차근차근 결론을 모아갔다. 연합국과 국가조약을 협상하고 맺어가면서 국민당과 사회당이 보여준 정책 합의가 그것이다. ②서로 물러설 수 없다고 여기는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안건을 주고받았다. 이건 국민당과 이해가 직결되니 국민당 뜻대로, 다른 건 사회당하고 이해관계가 깊으니 사회당 뜻을 받아들여 두 안건을 주고받으며 한꺼번에 다뤘다. ③어떻게 해도 뜻을 모을 수 없는 안건은 결정을 미룬다. 곧 두 당이 서로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서 자칫 연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여겨지면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맞부닥치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는 말이다.

중립은 독립, 따로 서는 데서 비롯한다. 동맹은 기대서는 것이다. 중립하는 첫걸음은 동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동맹을 물리치고 누구하고라도 어울리는 것이 중립이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게 중립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중립하려면 나라 안에서부터 중립을 이뤄야 한다. 내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네 편이라고 내치지 않고 서로 어울리는 데서 중립이 온다. 내가 서 있는 이쪽과 네가 서 있는 저쪽이 맞설 때 한복판에서 벗어나 가장자리에 설 때 중립이 찾아온다. 가장자리에 서면 제3자 눈길로 바라볼 수 있다. 애틋함도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틈으로 중립이 들어선다. 나라 안에서 먼저 중립을 이룰 수 없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중립에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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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택주
“배운 걸 세상에 돌리지 않으면 제구실하지 않는 것”이란 법정 스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으라차차영세중립코리아’에 몸담고 있다. 나라 곳곳에 책이 서른 권 남짓한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고 있다. 평화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기 놀이하면서 쉬운 겨레말 쓰기 놀이도 한다. 법명은 지광(智光).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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