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정 전 공개 사회적 합의 거쳐야”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기후행동이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관 중심인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탄소소중립기본법안이 비공개로 졸속 추진될 것을 염려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기본법안 공개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불교기후행동은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발하였다.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기구가 만들어 진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이 위원회 구성과정과 운영 시스템이 지나치게 관 중심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위원회가 기존의 정부정책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민의 주도로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기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뿐만아니라 공동사무처장 및 사무처 구성에 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교기후행동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의 초안으로 제시된 로드맵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은 배출원 관리뿐만 아니라 흡수원 관리도 중요하다. 토지이용과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대응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대응은 에너지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비량을 줄이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농축수산분야에서 채식으로 식생활 개선이 제시된 점은 매우 유의미하며, 채식을 기본으로 육식이 선택될 수 있는 식생활개선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교기후행동이 가장 우려한 것은 ‘탄소중립법안의 비공개 졸속 추진’이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대응법안에 대한 정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28일 환노위를 거쳐 29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상정 이전에 공개하고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탄소중립을 향해 힘 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불교기후행동 성명 전문.
탄소중립법 제정과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의견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발하였다.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기구가 만들어 진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6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의 본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비록 20년이나 늦은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 위원회 구성과정과 운영 시스템이 지나치게 관 중심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국가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기존의 정부정책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민의 주도로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기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뿐만아니라 공동사무처장 및 사무처 구성에 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의 초안으로 제시된 로드맵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탄소중립은 배출원 관리뿐만 아니라 흡수원 관리도 중요하다. 토지이용과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대응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기후위기대응은 에너지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비량을 줄이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농축수산분야에서 채식으로 식생활 개선이 제시된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채식을 기본으로 육식이 선택될 수 있는 식생활개선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탄소중립법안의 비공개 졸속 추진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탄소중립은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 이전에 확실하게 해 두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가 되고, 기후위기 대응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기후위기대응법안에 대한 정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28일 환노위를 거쳐 29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상정 이전에 공개하고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탄소중립을 향해 힘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이자 의원을 통해 발의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실패한 녹색성장에 탄소중립을 끼워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핵심 원인은 성장위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이데올로기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녹색인 녹색성장은 기후위기대응책이 될 수 없다. 성장중심의 환상을 버리고 녹색경제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하는 철학으로 전환할 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하길 바란다.
요구사항
-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안을 공개하고 6월 29일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
- 녹색성장 어림없다. 그린워싱이 아닌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법을 마련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위원회 보완하라.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