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10만 명 동의 받으면 국회 상임위 회부 심사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10만행동’이 시작됐다.
전국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이하 10만행동)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에 들어갔다.
10만행동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민 10만 명이 참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린 이는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 A씨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라며 “그런데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아제약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 등의 질문을 받은 피해 사실을 알리며 채용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동아제약은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까지 해야 했다.
A씨는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틀렸다”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등을 살펴보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A씨는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라”며 “차별 금지법,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는 “‘10만행동’은 10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차별의 현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의 손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겠다는 힘찬 발걸음”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을 차별로써 드러내게 하는 법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10만행동은 국회를 움직이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와 국회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의견표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상황에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만행동의 목표는 2021년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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