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한국기업-미얀마 군부 관계 청산 나서야”
“정부·국회, 한국기업-미얀마 군부 관계 청산 나서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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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민주주의지지 224개 시민사회단체, 3일 기자회견서
신대승네트워크·실승·조계종사노위·조계종민주노조 등 참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2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과 함께 우리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이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 재가모임, 조계종 민주노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2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과 함께 우리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이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 재가모임, 조계종 민주노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학살을 당장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에 당장 착수하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2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과 함께 우리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이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 재가모임, 조계종 민주노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도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실천국승가회 원경 스님(심곡암 주지)이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28일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했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날을 ‘피의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아가 미얀마 군부는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를 광범히하게 자행하고 있다.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는 실정이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했고 인스타 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아예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스님과 수녀가 시위 현장에서 군경이 시민에게 발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번 국회의 결의안을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또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원경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원경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하지만 단체들은 국회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 군부세력과 연계해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 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기업 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는 “포스코, 롯데호텔, 태평양물산, 이노그룹 등의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기업과 합작해 활동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상당액을 미얀마 공영 가스공사에 배당금으로 주고 있다.”며 “이 미얀마 공영회사는 쿠데타로 인해 군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포스코의 수익금은 미얀마 민중들을 짓밟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얀마 국영회사 MEHL의 회장은 쿠데타 주범인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이 회사와 포스코 C&C는 합작 관계며 지분의 30%를 갖고 있다. MEHL 주주에는 로힝야 학살을 주도한 일선 부대들이 등재”해 있고 “포스코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미얀마 학살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억지는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일본의 맥주업체인 기린은 최근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고, 싱가폴의 투자 회사도 미얀마의 인원침해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우리 기업도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이 미얀마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광화공(주)에서 2014년에 약 19만 발, 2015년에 1만 9천 발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거래 리서치 단체) 오메가리서치재단은 최근 미얀마에서 사용된 최루탄이 한국산 DK-44 최루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되진 않지만, 국회 통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미얀마에 DK-44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얀마에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폭탄, 탄약, 총포탄 등을 수출했다. 국제 NGO 등은 미얀마군과 경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연대 활동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노동계에서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달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기업 투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이날 '미얀마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온라인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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