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불광법회 회주 A스님이 은처승일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게시글, 불교정화 해결책 충분치 않아…비방 목적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재판장 채성호)는 지난 4일 불광사 정법수호위원회 홍보팀장 임모씨와 불광사 신도 김모씨 관련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 사건에서 일부 명예훼손 혐의와 일부 모욕을 인정해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 김 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와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이 불교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에 충실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했다. 하지만 은처승 의혹제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명예훼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24차례에 걸쳐 A스님이 경남 함양의 B사찰 공양주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은처승이며, 자식까지 두고 있으며, 사찰 재산을 공양주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김씨는 임씨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불광사 주지 B스님에 대한 영문과 우려글을 섞어 상스러운 표현을 했다.

이에 불광사 회주 A스님과 B사찰 공양주 이씨는 임씨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형을, 김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불광사 회주 A스님 법원에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도

재판과정에서 A스님은 B사찰 공양주 이씨의 자녀 3명이 자신의 자녀라는 임씨의 의혹 제기에 대응해 유전자검사 결과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조계종 소속 스님이 유전자검사까지 하면서 은처자 의혹에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용주사 전 주지 성월 스님의 경우 법원의 유전자검사 지시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쌍둥이 아빠 의혹’이 완전해소 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씨가 제기한 의혹을 시간대별로 분류해 명예훼손 등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임씨가 제기한 의혹 중 공양주 이씨가 B사찰로 주소지를 옮긴 1999년 이전과 이후 A스님과 공양주의 관계를 나눠 살폈다. 이씨는 A스님과 13살 차이로, 1996년 이혼했다. 이씨는 B사찰로 주소지를 옮긴 후 현재까지 숙식하면서 무보수로 공양주로 일했다.

법원은 A스님이 1999년 이전 부산 M사찰의 주지였고, 이씨가 M사찰에서 일했다는 C스님의 증언이 있지만, A스님이 이씨와 ‘스님과 신자의 관계를 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자녀 3명들과 A스님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인정했다. 이씨의 자녀 3명 모두 이씨가 B사찰에 살기 시작한 1999년 이전에 출생했고, 이들이 A스님의 자녀라는 믿을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은처자 의혹’ 등에서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해 임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A스님-이씨, 주지-공양주 관계 넘어서”

하지만 법원은 “1999년 이후 불광사 회주 A스님이 공양주 이씨와 일반적인 절의 주지와 공양주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으며, A스님과 이씨가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임씨의 게시글이 허위임이 명백히 증명되지 어렵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사실상 내연관계로 인정한 것은 B사찰의 상당한 재산을 불광사 회주 A스님이 공양주 이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스님은 2007년 4월 B사찰에 속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을 건당상좌인 J스님에게 이전했다. J스님은 2011년 4월 B사찰의 대웅전과 일부 토지를 대각회에 증여했고, 2018년 3월 대각회에 증여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을 공양주 이씨에게 이전했다. J스님은 각종 사고로 건강이 악화되자 소유권을 반환하려 해 A스님은 사찰의 소유권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회복하지 않았다. J스님이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A스님은 개입하지 않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 묵인했다. A스님은 B사찰의 재산을 종국에는 재단법인 대각회로 출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씨에게 소유권을 넘겨 대각회로의 출연을 불확실하게 하고 이씨에게 소유권을 넘겨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원은 A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하려했다면 사망이전에 대각회로 B사찰 재산을 출연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음에도 승적을 갖지 않은 재가자에 불과한 공양주 이씨에게 사찰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이전한 것에 대한 A스님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B사찰의 상당한 소유권을 처음 넘겨받은 J스님과 이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은 공양주 이씨가 쌍둥이 남매지간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B寺, 쌍둥이 남매 J스님에게 넘겼다가 다시 이씨에게 이전”
“대각회 내 다수 스님, A스님 은처승 가능성 크다 진술”

결국 법원은 △B사찰의 상당수 소유권이 공양주 이씨에게 이전된 사실 △대처승을 금하는 조계종 내에서 주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양주가 은처로 밝혀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점 △대각회 내 다수의 스님들이 A스님이 은처승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점 △A스님과 이씨가 태국 등지로 여행을 다녀 온 사실 △A스님이 불광사 등에서 받은 각종 명목의 돈을 이씨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준 사실 △공양주 이씨가 2015년 무렵부터 B사찰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담당한 사실 등에 따라 A스님이 공양주 이씨와 내연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씨가 제기한 ‘은처승 의혹’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5월 지홍 스님이 횡령 의혹과 여성과의 부적절한 문자 교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광사를 떠난 이후 다시 독신비구승이어야 할 조계종 승려가 ‘부적절한 여성관계’를 맺고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한 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불광법회 명등들, 회주·주지 스님 퇴진 용단 촉구”

법원은 이 사건이 지홍 스님이 불광사를 떠난 이후 불광사·불광법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광법회 회칙를 개정하고,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종국에는 A스님이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새로운 회장단을 불법 선출을 강행하고, 전임 회주의 비리 적발 등을 위한 재정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고 판단했다.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위원들은 7일 결의문을 통해 “회주 스님은 주지 스님과 함께 지난 2년여 간 감사거부, 재정투명화 거부, 보광당 폐쇄, 용역 배치, 회칙과 운영규정 무효화 선언, 불광형제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불광형제간 분열 책동 등 반칙과 억지로 불광을 훼손해 왔다.”면서 “이는 불조의 가르침과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삼독심에 매몰돼 저질러진 반불광적 행동”이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은 불광 내부에서 심증적으로 굳어있던 은처승 의혹제기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사필귀정이며, 무능·무책임·범계성을 위장해 온 회주 스님의 가식의 탑이 무너진 것”이라며 “불광의 대역사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의 조속한 퇴진이다. 두 스님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서현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