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이 국정원 프락치?" 불교신문 허위보도 3000만원 배상
"불교닷컴이 국정원 프락치?" 불교신문 허위보도 3000만원 배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15 15:1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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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조계종도 배상해야” 선고
‘국정원 결탁’ 프레임은 허위사실 인정
불교닷컴 "자승 등 형사책임도 묻겠다"
서울중앙지법 외경.
서울중앙지법 외경.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주장한 국정원 결탁, 국정원 프락치라는 60여차례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됐다. 자승 총무원장이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지속한 지 1900일째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각 1500만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16일부터 손해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2/3는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또 손해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 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정원과 결탁한 해종언론’이라거나 '국정원 프락치'라며 수십차례에 걸쳐 회당 수천명의 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온오프라인 기사를 통해 허위사일을 공공연히 퍼트린 행위가 드러났다.

조계종은 이런 허위보도 등을 빌미로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 등 이른바 5금(五禁) 조치라는 언론탄압을 자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어떠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가 해종언론으로 규정돼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에 화해권고결정 보다 더 늘어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항소할 경우 <불교닷컴>이 국정원 프락치라거나 결탁했다고 60여 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할 당시 발행인, 편집인등 간부인 자승 스님 뿐만아니라 해당 기자 10여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신도단체, 기관지 보도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팟캐스트에 출연해 "불교닷컴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했다"고 허위주장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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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불교 2021-01-22 22:44:13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참회를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눈먼
재가불자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유일하게 정론
직필을 고집하고 있는 불교닷컴을 우리들은
꼴에 불자랍시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껏
곡해를 해 왔으니, 부끄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언제나 불교닷컴 화이팅 입니다.

ㄱㅐ자승 2021-01-18 20:18:50
닷컴,포커스 힘내세요

새해에는 2021-01-17 21:16:14
불교닷컴 복 마이 받으시고요
고마 대박 나 뿌리소
그래가 고마 우리나라 최고 불교 인터넷 언론
정론직필 되시고예 어짜든동 돈벼락 왕창
명예ㅣ로운 어 ㆍㆍ 언 론 대표주자 대시고
사랑합니데이 건필하이소 ! ,

보리 2021-01-17 18:44:26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각 2021-01-17 10:13:27
무엇인든지 불교를 비방하고 나쁜마음으로 언론 플레이 하며 불심을 떨어트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가까운 미래시대에는 무종교로 가야하고 지금도 신자가 없어 절,교회, 종교는 텅텅비어있는데~ 앞으로는 종교도 각자도생으로 가야합니다. 인제 권승들이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권승도 각자도생으로 가야지 살아남는다는것을 알것입니다. 혜민스님이 보여주었고, 이제는 포교한다고 신자들이 절에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