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의 능력이 우려 된다
[기고]정부의 능력이 우려 된다
  • 법응 스님
  • 승인 2020.12.29 14: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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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석가모니부처님께옵서 출가 전 도성의 사대문 밖으로 출타하시어서 늙어서 고통을 받는 자, 병든 자, 장례 행렬 그리고 수행자를 목격하시고 출가를 결심하시게 된다. 이는 부처님께옵서 일상을 예사로 여기시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임을 깊게 관찰하시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행동이시다. 이를 정보학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사회의 제반 현상을 관찰 즉 견문(見聞) 하시고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 해결하신, 정보의 순환과 조치의 과정과 다름없다.

노아는 홍수가 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 보냈고 이어서 비둘기는 나뭇가지를 물고 온다.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식물이 제 모습을 갖추었음을 인지한 후 배를 정박 시키고 하선했다. 비둘기를 활용해서 정보활동을 한 것이다.

국가의 정보 기능은 사회의 제반 현상과 움직임을 관찰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사회의 평온 유지와 안정을 도모하며,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면 원만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등 정책결정에 필요한 재료와 같은 역할이며 행위다.

현 정부에서 국가정보 기능이 제대로 발휘했거나 탁월한 감각의 훈련된 직관의 고위급 공직자가 청와대, 각료, 정보기관 등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은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발생지인 우환의 현지 영사관과 국내외의 정보기능은 코로나19에 대한 제반 첩보를 수집해서 탁월하고 가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안을 청와대와 관계 부서에 제공했어야 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외의 동향 파악에 집중해서 최고의 정보와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토록 했어야 했다. 만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했거나 미흡했다면 관련한 고위급은 월급을 토해 내는 이상의 징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미흡했기에 현재 일일 천명이 넘는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한국 최고의 두뇌와 최고급의 정보가 집결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기능에 인적 자질과 기능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및 정책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고이자 마지막 결정권자로 외롭게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힘든 위치다. 대통령이 국내외 각 분야의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사전에 훈련된 직관으로 직접 챙기지를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최고의 「훈련된 직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들은 사감이나 그 어떠한 편견도 버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또 다른 위기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코로나19에 집중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방심과 무책임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삼의 사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에 따른 성과는 잘 안 보이기에 치적으로부터는 소외되나 국가지도자의 최고치적은 사회의 평온 유지가 아닌가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고위직을 해외에 파견, 단 이삼백만 명분이라도 백신을 구입해서 의료진과 군인에게라도 우선 접종토록 해야 한다. 이를 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종단 차원의 홍보용 마스크 예1.

 

종단 차원에 홍보용 마스크를 제작해서 사회적 계도를 하자. 마스크 예2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고위직 공무원, 정부의 직간접 투자 기관의 고위직들은 향후 5개월간 보수를 300만 원 선으로 제한하고 여분은 서민생계 대책비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 낼 마음을 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위기감이 있거나 민심을 얻고 싶다면 당장 실행해야 한다. 고통의 분담이다.

국내생산 모든 KF94 마스크 정면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문구를 새겨서 일상에서 서로 간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예방 효과를 증장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 고위급이 마스크에 정책 홍보 문구보다는 예방과 방역에 대한 문구를 인쇄해서 착용 했어야 했다.

간호사 등 방역 종사자에게는 신분과 금전적 혜택을 현장감 있고 차별 없이 빠르게 조치해야 하며, 수도권의 모든 의료시설을 전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이기에 방역의 제반 조치는 간략하고 단호하며,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이미 수개월 전 건의한 내용으로 이제라도 조계종단이나 본사 자체적으로 홍보용 마스크를 제작해서 직접 착용하고 일부를 배포한다면 의미 있는 불사가 아닐까 한다.

法應(불교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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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2021-01-15 17:37:03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훈수 치고는 스님의 정보력이 부족합니다.

유봉준 2020-12-30 14:00:23
스님글 잘읽었습니다 메일좀보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