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할 때다”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할 때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0.28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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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불교연대, 미 장갑차 추돌사고에 28일 성명

평화통일불교연대(운영위원장 이지범)가 미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할 때라고 주장하며, 사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미2사단 소속 210포병여단 미군 장갑차와 SUV 승용차가 추돌해 우리 국민 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빼앗은 사고가 발생했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이 일어난 후 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2사단은 호위차량 배치, 72시간 이전 사전고지 등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 이후 체결한 훈련안전초지 합의서에 따른 안전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주한미군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평화통일불교연대는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 사망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가장 큰 생명과 인권적 문제는 주한미군이 자행하는 사건 사고”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뿐만 아니라,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을 일으킨 미군 병사의 한국 법률에 의한 징계 조치가 응당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평화통일불교연대는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지난 8월 30일, 포천 영로대교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대한민국 국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정식 촉구▷ 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 병사와 그 책임자 처벌을 국방부와 법무부에 정식 촉구▷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주한미군 2사단 폐쇄를 국방부에 정식 촉구했다.

현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들이 9월 8일부터 농성 등 진상규명 투쟁에 나섰고, 매주 토요일 미2사단 압박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31일 오후 5시 용산 미군기지 일대에서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평화통일불교연대 성명 전문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할 때다

- 또 한국인의 목숨을 빼앗은 주한미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 땅에서 75년간 주둔해온 미국 군대는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슬그머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이 지금까지 점령군처럼 버티고 있다. 더욱이 19세기 중엽, 아시아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려고 무력에 의한 신미양요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또 한반도에 38도선을 확정하고, 분단과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이 자국의 실익에 도움이 안 되므로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입에 담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딱 맞다. 미국은 자국이 만든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조장하거나, 위기국면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하루빨리 남한 땅에서 군대 철수가 정답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그 막대한 주둔 비용을 미국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 정부는 국토 사용료를 미국에다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부터 발생한 비용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익으로 되돌려주기를 요구한다.

작금의 국내 수구세력과 탈북자 등 불온불순 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를 염원이라도 하듯이 미국 사대주의를 목놓아 울부짖고 있다. 그들은 일제 36년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국 신사대주의를 확장하려는 간악하고 삿된 무리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행복 추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위장 보수를 주창하고, 코로나19에도 열 올리며 선동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국내 보수세력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미국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따라 한국을 총알받이로 생각할 뿐, 우리나라를 위해 동맹과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워싱턴 조야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정관료들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이 중국 영토 안에 있던지, 일본에 붙은 반도의 나라쯤으로 여기고 있다. 국내 보수와 탈북자들이 학수고대하는 미국에 우리의 삶과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거지가 동냥하는 꼴이다. 우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미국과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쫓아다니며 대한민국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부 정치인과 선동가들은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다.

지금, 광화문 등에서 외치는 보수세력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이 국시로 내걸었던 자주국방을 힘껏 외쳐야 한다. 미국 등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진정한 보수주의자일 것이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군사작전 권한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킬 것인가. 또 미국과 일본에 나라의 운명을 걸어야 좋겠는가를 그들에게 반문할 뿐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하러 수고롭게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와서 군인들이 힘들게 전쟁하겠는가? 지상군이 들어와 국토를 평정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낡은 그림자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일 뿐이다. 클릭 한 번으로 도시와 통신체계를 단숨에 마비시키고, 대혼란에 빠뜨리는 전쟁 같은 일들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별 금수조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고, 금융과 무역, 정보통신 등에서 나타나는 사례들로 일상화되고 있다.

이미 국경 없는 전쟁이 시작된 세계에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명과 인권, 의료환경 등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이 발발한 후에, 또다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미2사단 소속 210포병여단 미군 장갑차와 SUV 승용차가 추돌하여 우리 국민 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빼앗은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2002년 중학생 2명 압사사건 이후에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한 주한미군 2사단이 호위차량 배치, 72시간 이전 사전고지 등 합의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이다.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 사망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가장 큰 생명과 인권적 문제는 주한미군이 자행하는 사건 사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뿐만 아니라,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을 일으킨 미군 병사의 한국 법률에 의한 징계 조치가 응당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불교연대는 아래와 같이 2020년 8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반세기 넘게 우리 국토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 지난 8월 30일, 포천 영로대교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대한민국 국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정식 촉구한다.

-.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 병사와 그 책임자 처벌을 국방부와 법무부에 정식 촉구한다.

-. 이번,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주한미군 2사단 폐쇄를 국방부에 정식 촉구한다.

2020년 10월 28일
평화통일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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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2020-11-01 12:58:37
이렇게 글을 쓰는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미국없이 대한민국이 존재 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 일본 북한 속에 이용만 당할게 뻔한데 참 한심하구려
글쓴이도 좌파임에 틀림없는데 북한가서 사시오